부 칙 (2013.1.1 법률 제116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