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8.14 법률 제51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도중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6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이 연말정산되었거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