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80조의2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106조의3 제5항 제7호 및 제116조의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12항, 제35조의2 제11항 및 제35조의3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주식의 현물출자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하는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근로장려금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2 제2항 및 제2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