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제76조 내지 제79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시험용역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공법인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동조 동항 본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등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내지 제79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6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적용하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저축계약체결 이후 5년 이상 저축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를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