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7항·제22조 제4항·제23조 제2항·제34조 제5항·제50조 제6항 및 제8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비금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준비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감면신청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영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0조 제7항 단서·제41조 제6항 단서·제42조 제10항 단서·제65조 제6항 단서·제67조 제8항 단서 및 제68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세액감면신청(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종전의 제36조·제36조의 2·제38조의 2·제55조의 9·제55조의 10·제55조의 11 및 제55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6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722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동 법률의 시행일 전에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110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중 제1호 사목 및 아목, 동표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시한】
제58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법인에 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입주 및 설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2 제1항·제33조의 3 제1항 및 제33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의 계산 및 그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4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당시 동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가 진행중인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354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 개정령의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4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투자금액은 제24조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2279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②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저축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의 그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 증빙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대통령령 제12279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