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35조·제36조 제6항·제47 조·제48조 내지 제50조·제55조의 5·제55조의 9·제55조의 10 제6항 및 제55조의 11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1992년 1월 1일 현재 구공장 또는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의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6조·제38조의 2 및 제55조의 10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2년 1월 1일 현재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의 11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55조의 8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전세계박람회참여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45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57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의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 3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57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3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3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93.5.27 개정)
②1993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본다.(93.5.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