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하였거나 제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공채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당해 저축에 불입하거나 국·공채를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도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상수산제조업에 관한 적용례】
①제57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선상수산제조업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된 설비투자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91년 1월 1일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금액은 당해 투자총액에서 1990년 12월3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1년 2월 28일까지 제57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 및 별표 6 제1호 바목·제2호 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목장의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목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의 9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