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3 법률 제5505호; 금융감사기구의 조치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 제7호 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 중자본금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