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8.30 법률 제54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제2호·제145호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의 3 및 제118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 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자하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2 제1항·제38조 및 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소득 등의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 제1항 및 제11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 제2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 제3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제137호·제145호 및 제14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100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 제2항 제6호·제103조 제8호 및 제112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1조 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중 제80조의 4를 제80조의 4·제80조의 5로 하고, 동조 제4호의 2 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