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30 법률 제51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 제2항 제5호 및 제103조 제5호 및 제11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9조 및 제10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및 제8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 제2항·제103조 및 제1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0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0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13조 제2항 본문 및 제114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제2항·제60조 제3항(제13조 제2항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및 제118조 제1항 제2호(제13조 제2항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13조 제2항 단서 및 제114조(동조 제2항 본문의 개정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 제1항 및 제6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급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 제1항·제25조 제1항(손금산입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26조 제1항(손금산입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45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5조 제1항(적용기한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26조 제1항(적용기한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및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5조 제1항(세액공제율의 개정부분에 한한다)및 제26조 제1항(세액공제율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사업전환을 하였거나 사업전환중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2조【상속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