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2 제1항, 제40조의 3, 제40조의 4 제1항의 개정규정 중 농공단지에 관한 규정 및 제59조 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장기저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첨된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당첨된 복권당첨소득을 이 법 시행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8로 한다.
③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공법인의 법인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공공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4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1991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투자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투자금액상당액에 대하여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제14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법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을 개시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2조【특정개발촉진지역입주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례】
제40조의 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정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3조【증자소득공제에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15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7조【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8조【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 당해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제8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6.12.30 개정)

제20조【양도소득세면제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2 제5항 및 종전의 法人稅法 제10조의 3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으로 보아 제5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2002.12.1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당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와 당해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91.12.27 개정)

제24조【사원용주택의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67조의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방위세 또는 교육세를 감면·부과하였거나 감면·부과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