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12.21 법률 제35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4항 및 제5항과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시험용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46조 제5항·제62조 및 제67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최초로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 제2항 및 제7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거나 주택을 준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 제1호 및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 제2항 제5호·제75조 제5호 및 제6호와 제8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서류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자상당가산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4항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의 근로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월 1일부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적용한다.

제12조【각종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폐광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은 제1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은 잔존감면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내국인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제86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제3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일시에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83.12.19 개정)

제14조【공공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공법인 등"이라 한다)이 198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이하 "기준 과세연도"라 한다)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기준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본다.
②공공법인 등이 기준 과세연도부터 재고자산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 과세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③공공법인 등이 기준 과세연도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기준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기준 과세연도부터 공공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계액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부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3481호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