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4.10.15 대통령령 제256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8호의 개정규정(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6항 제1호 라목 및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처분시 신고의무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세법」 제108조 제4항 또는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8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제39조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역본부의 현금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본부는 제20조의2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시설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연구시설은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