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51.5.7 법률 제199호)

제18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폐지법률】
1915년 제령 제4호 조세에 관하여 사범이 있을 때의 처벌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0조【삭제조문】
소득세법 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지방세법 중 제35조 내지 제39조·법인세법 중 제35조 내지 제37조·영업세법 중 제25조 내지 제27조·통행세법 중 제11조·상속세법 중 제31조 내지 제34조·증여세법 중 제16조 내지 제18조·주세법 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유흥음식세법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입장세법 중 제12조 내지 제17조·전기가스세법 중 제15조와 제16조·마권세법 중 제8조 내지 제10조·인지세법 중 제7조 내지 제11조·직물류세법 중 제18조 내지 제23조·물품세법 중 제29조 내지 제35조·국세징수법 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종전규정준용】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