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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부칙

법

령

규칙

통칙

부 칙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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