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납횟수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국세부터 적용한다.
③【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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