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1 법률 제99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