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8.12.26 법률 제92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촉과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