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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부칙

법

령

규칙

통칙

부 칙 (2007.12.31 법률 제88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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