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법률 제16842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무관서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