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09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4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