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0.12.31 법률 제42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보다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5조 제1항 제3호·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적용례】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1990년 9월 3일 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일로 보아 제3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93.12.31 개정)

제6조【국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한 소액보증금의 우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