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7.12.19 법률 제152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12,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 2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3 제4항 제3호 및 제47조의4 제3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 제1항ㆍ제3항, 제81조의4 제2항 제6호, 제81조의7 제1항ㆍ제4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4 제3항 및 제81조의8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81조의18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