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7-36호
2018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상업용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