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2231호(2018.2.14.)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일부개정 2018. 2.14. 국세청훈령 제22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방문, 우편, 인터넷, FAX, ARS 전화(126)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를 말하며, 「탈세제보서」(별지 제1호 서식),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3조(탈세제보자료의 관리원칙) ① 탈세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과세정보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탈세제보의 처리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탈세제보는 접수에서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각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보처리 과정에서 탈세제보로 인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사용 금지
2. 제보자가 유선으로 본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답변
3. 조사 등 제보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피제보자에게 언급 또는 제시 금지
4.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보안을 위한 모든 조치
④ 피제보자의 신원 및 과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제보처리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탈세제보 처리를 담당하는 관서의 책임자는 엄정하고 심도있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세제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납세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국세공무원은 탈세제보자료를 이 규정에 따라 처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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