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2251호(2018.04.25.)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8.04.25. 국세청 훈령 제22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7.07.01.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2016.08.16. 개정)
4.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별로 설치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2016.08.16. 개정)
5. “평가심의위원회”란 제3호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및 제4호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2006.04.14. 3호를 5호로 개정)
6.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말한다.(2012.1.2. 개정)
7.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말한다.(2006.04.14. 5호를 7호로 개정)
8. “납세자”란 영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과 관련되거나 또는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016.08.16. 개정)
9. 삭제(2017.07.01.)
10. “종가”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매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2016.08.16. 개정, 종전 제14호)
11.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2016.08.16. 개정)
12.“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란 영 제54조제1항?제4항,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17.07.01. 신설)
13.삭제(2016.08.16.)
14.삭제(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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