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7-29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주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병마개제조자에 대한 제조설비 기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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