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7-30호, 2017.12.1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3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 및제100조의30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12.15.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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