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2255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규정
제 정 2011.11.01. 국세청 훈령 제1911호
일부개정 2014.11.01. 국세청 훈령 제2072호
일부개정 2015.06.01. 국세청 훈령 제2098호
일부개정 2018.06.01. 국세청 훈령 제2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6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3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217조의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식을 말한다.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라. 손실거래명세서
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2.“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란 「소득세법」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3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3.“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란 「소득세법」 제165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3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제3조(거주자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가 거주자(「소득세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ㆍ간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과태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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