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5-62호(2015.10.1)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제10조제10항 및「국세기본법시행령」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1.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0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 서 류 명 | 근거규정 |
1 |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을) |
2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3 | 압류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4 | 추심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
5 |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
6 |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 서식 |
7 |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요구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및 같은법 제85조의2) |
8 | 교부청구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9 | 교부청구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71호, 2012. 10. 8)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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