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9. 1.25 국세청훈령 제1032호
일부개정 1989.12.15 국세청훈령 제1059호
일부개정 1994. 3.25 국세청훈령 제1169호
일부개정 1996.12.30 국세청훈령 제1259호
일부개정 1999. 8.20 국세청훈령 제1383호
일부개정 2000.11.01 국세청훈령 제1437호
일부개정 2002. 1.31 국세청훈령 제1479호
일부개정 2003.12.20 국세청훈령 제1550호
전부개정 2006. 2.20 국세청훈령 제1606호
전부개정 2007. 7.27 국세청훈령 제1661호
일부개정 2009. 8.24 국세청훈령 제1765호
전부개정 2010. 3.30 국세청훈령 제1838호
(타)일부개정 2010. 7.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일부개정 2010.12.31 국세청훈령 제1877호
일부개정 2012. 6.29 국세청훈령 제1945호
일부개정 2015. 6.30 국세청훈령 제2105호
일부개정 2016. 1.26 국세청훈령 제2124호
일부개정 2018. 5.02 국세청훈령 제2253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