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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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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상속의 범위】

			2-0-2 【상속개시일】

			2-0-3 【상속재산의 범위】

			2-0-4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2-0-5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0-6 【증여의 의의】

			2-1-1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세 적용 차이】

			3-0-1 【상속세 과세대상】

			3의2-0-1 【상속세 납부의무】

			3의2-0-2 【상속세 납세의무자】

			3의2-0-3 【특별연고자 ·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인 등 납세의무】

			3의2-0-4 【민법상 상속분의 비율】

			3의2의-3-1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4-0-1 【증여세 과세대상】

			4-0-2 【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4-0-3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4-0-4 【상속재산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4-0-5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4-0-6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4-0-7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4-0-8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4-0-9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포함여부】

			4의2-0-1 【증여세 납부의무자】

			4의2-0-2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4의2-0-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4의2-0-4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4의2-3의3-1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4의2-3의3-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통지 및 효력】

			5--3의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6-0-1 【상속세 과세관할】

			6-0-2 【상속개시지】

			6-0-3 【증여세 과세관할】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8-0-1 【간주상속재산】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

			8-4-2 【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8-4-4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9-0-1 【신탁의 정의】

			9-5-1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10-0-1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10-6-1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10-6-2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11-7-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12-8-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2-8-2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비과세 여부】

			12-8-3 【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한도】

			13-0-1 【상속세 과세가액】

			13-0-2 【사전증여재산가액】

			13-0-3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13-0-4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13-0-5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13-0-6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13-0-7 【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13-0-8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14-9-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

			14-9-2 【장례비용의 범위】

			14-9-3 【장례비용 공제금액】

			14-9-4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개요】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7 【연대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8 【임대보증금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9 【증여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10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11 【공동사업장의 채무 인정범위】

			14-10-1 【채무의 입증방법】

			14-10-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공과금 및 채무】

			15-0-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ㆍ채무부담액의 상속재산 추정】

			15-11-1 【처분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5-11-2 【통장 인출금액의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5-11-3 【채무부담액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5-11-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5-11-5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례】

			15-11-6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및 상속추정배제 기준】

			16-0-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6-0-2 【상속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요건】

			16-12-1 【공익법인의 범위】

			16-13-1 【공익법인에 출연기한】

			16-13-2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16-13-3 【성실공익법인 요건】

			16-13-4 【주식 등 출연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16-13-5 【상속인 등이 출연재산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상속세 추징】

			16-13-6 【성실공익법인 충족여부 확인】

			16-13-7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17-0-1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14-1 【공익신탁의 요건】

			17-14-2 【공익신탁이행의 기한】

			18-15-1 【가업상속공제】

			18-15-2 【가업상속의 범위】

			18-15-3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18-15-4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 판단】

			18-15-5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상속하는 경우】삭 제 (2014.11.30)

			18-15-6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8-15-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8-15-8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

			18-15-9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18-15-10 【가업상속공제금액】

			18-15-11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18-15-12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18-15-13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18-16-1 【영농상속공제】

			18-16-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18-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18-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

			18-16-5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18-16-6 【공동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여부】

			18-16-7 【사전증여재산의 영농상속공제 여부】

			18-16-8 【영농상속공제액의 추징】

			18-16-9 【영농상속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18-16-10 【영농상속재산의 일부 처분시 상속세 추징액】

			18-16-11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19-0-1 【배우자 상속공제】

			19-17-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19-17-2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19-17-3 【배우자의 범위】

			19-17-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19-17-5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19-17-6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20-0-1 【기타 인적공제】

			20-18-1 【동거가족】

			20-18-2 【태아의 인적공제 여부】

			20-18-3 【손자의 인적공제 여부】

			20-18-4 【장애인의 범위 및 입증서류】

			20-18-5 【미성년자공제 적용방법】

			20-18-6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인적공제 여부】

			20-18-7 【대습상속인의 인적공제 여부】

			20-18-8 【인적공제 중복공제 여부】

			21-0-1 【일괄공제】

			22-19-1 【금융재산 상속공제】

			22-19-2 【금융재산의 범위】

			22-19-3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 포함 여부】

			22-19-4 【금융재산의 평가】

			22-19-5 【금융채무】

			22-19-6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과 타인명의 금융재산의 금융상속공제 배제】

			22-19-7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정】

			22-19-8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22-19-9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3-20-1 【재해손실공제】

			23의2-0-1 【동거주택 상속공제】

			23의2-20의2-1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24-0-1 【상속공제 한도액】

			25-0-1 【상속세의 과세최저한】

			25-20의3-1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26-0-1 【상속세 세율】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27-0-2 【대습상속시 할증과세 여부】

			27-0-3 【할증과세금액】

			28-0-1 【상속세 세액공제】

			28-0-2 【증여세액공제】

			28-20의4-1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28-20의4-2 【증여세액공제 계산사례】

			29-21-1 【외국납부세액공제】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30-22-2 【단기재상속 공제액】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1-23-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31-23-2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32-24-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3-0-1 【증여유형 요약】

			33-0-2 【증여유형의 적용】

			33-25-1 【신탁이익의 증여】

			33-25-2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34-0-1 【보험금의 증여】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34-0-3 【보험금의 과세유형】

			34-0-4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34-0-5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4-0-6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사례】

			35-0-1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5-26-1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35-26-2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배제재산】

			35-26-3 【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양도ㆍ양수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35-26-4 【법인과 저가양수ㆍ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여부】

			36-0-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6-0-2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여부】

			36-0-3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37-0-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27-1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기간】

			37-27-2 【무상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37-27-3 【주택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37-27-4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8-0-1 【합병의 종류】

			38-28-1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의의】

			38-28-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28-3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

			38-28-4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의 대주주】

			38-28-5 【일정규모 이상 대주주의 이익】

			39-0-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0-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요약】

			39-0-3 【증자의 유형 및 방식】

			39-0-4 【실권주의 발생】

			39-0-5 【증자시 증여이익 30％ Rule 요건】

			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39-29-2 【신주 저가발행시 신주포기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적용방법】

			39-29-3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 계산사례】

			39-29-4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39-29-5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증여이익의 사례】

			39-29-6 【저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39-29-7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39-29-8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39-29-9 【고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39의2-0-1 【자본감소의 의의】

			39의2-0-2 【자본감소의 방식】

			39의2-0-3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

			39의2-29의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의2-29의2-2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대주주】

			39의2-29의2-3 【감자에 따른 이익의 규모 요건】

			39의2-29의2-4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

			39의2-29의2-5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39의3-0-1 【현물출자의 의의】

			39의3-29의3-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의3-29의3-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과세요건】

			39의3-29의3-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39의3-29의3-4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40-0-1 【전환증권의 종류】

			40-30-1 【전환증권 취득ㆍ인수시 과세요건】

			40-30-2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증권 양도시 과세요건】

			40-30-3 【전환증권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ㆍ양도시 과세요건】

			40-30-4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

			40-30-5 【전환기간 양도시 교부받을 주식가액】

			40-30-6 【전환가능기간 전환 증여이익 계산에서 차감항목】

			40-30-7 【전환증권 등의 증여규정 적용 제외】

			40-30-8 【유사전환사채 등의 거래∙전환에 대한 과세】

			41의2-0-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2-31의2-1 【초과배당금액】

			41의2-31의2-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 계산시 적용할 율】

			41의3-0-1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3-0-2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41의3-31의3-1 【상장차익 증여의 주식 등의 범위】

			41의3-31의3-2 【주식의 상장요건】

			41의3-31의3-3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1의3-31의3-4 【상장차익 정산기준일】

			41의3-31의3-5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41의3-31의3-6 【상장차익 증여이익 계산사례】

			41의4-0-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4-31의4-1 【대출기간】

			41의4-31의4-2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시 유의점】

			41의4-31의4-3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사례】

			41의5-0-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1의5-0-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41의5-31의5-1 【주식 및 주식취득자금의 범위】

			41의5-31의5-2 【합병요건】

			41의5-31의5-3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의 요건】

			42-0-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0-2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

			42-32-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일의 증여유형 및 증여이익】

			42의2-0-1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의2-32의2-1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 계산】

			42의3-32의3-1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의3-32의3-2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세요건】

			42의3-32의3-3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수증자】

			42의3-32의3-4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재산취득 사유】

			42의3-32의3-5 【재산가치 증가사유】

			42의3-32의3-6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44-0-1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44-0-2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범위】

			44-33-1 【증여추정의 배제】

			44-33-2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여 증여추정 배제되는 경우】

			44-33-3 【정상적 상거래와 증여추정과의 관계】

			45-0-1 【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45-0-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

			45-0-4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45-0-6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금액】

			45-0-7 【명의상 채무자와 사실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

			45-0-8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45-34-1 【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45-34-2 【자금출처 증여추정 사례】

			45-34-3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

			45의2-0-1 【명의신탁】

			45의2-0-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45의2-0-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45의2-0-4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

			45의2-0-5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45의2-0-6 【토지ㆍ건물의 명의신탁】

			45의2-0-7 【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

			45의2-0-8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45의2-0-9 【명의신탁재산의 원칙적 증여의제 시기】

			45의2-0-10【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명의개서여부 판단】

			45의2-0-11【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

			45의2-0-12【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재산가액 계산】

			45의2-0-13【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는 경우】

			45의2-0-1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45의3-0-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5의3-0-2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개정연혁】

			45의3-0-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45의3-34의2-1 【특수관계법인】

			45의3-34의2-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45의3-34의2-3 【지배주주의 판단】

			45의3-34의2-4 【과세제외매출액】

			45의3-34의2-5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45의3-34의2-6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45의3-34의2-7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45의3-34의2-8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

			45의4-34의3-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45의4-34의3-2 【사업기회 제공방법】

			45의4-34의3-3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의제 이익】

			45의4-34의3-4 【정산증여의제 이익】

			45의5-0-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5의5-34의4-1 【특정법인 요건】

			45의5-34의4-2 【특정법인의 결손금 범위】

			45의5-34의4-3 【특정법인과의 거래유형】

			45의5-34의4-4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현저한 대가 판단기준】

			46-35-1 【비과세 증여재산】

			46-35-2 【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

			47-0-1 【증여세 과세가액】

			47-0-2 【합산배제 증여재산】

			47-36-1 【부담부증여】

			47-36-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 여부】

			47-36-3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채무공제 여부】

			47-36-4 【토지ㆍ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공제방법】

			47-36-5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47-36-6 【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48-0-1 【공익법인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48-37-1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48-37-2 【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48-37-3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

			48-38-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48-38-2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대상】

			48-38-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48-38-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판단】

			48-38-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지분율 계산】

			48-38-6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

			48-38-7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48-38-8 【공익법인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금액】

			48-38-9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

			48-38-10 【출연받은 재산의 국가 등에 귀속의무】

			48-39-1 【공익법인의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추징】

			48-39-2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공익법인의 자기 내부거래】

			48-40-1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48-40-2 【공익법인의 기타 사후관리 규정】

			49-42-1 【1996년 보유주식의 정리기준】

			50-43-1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50-43-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50-43-3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50의2-43의2-1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50의2-43의2-2 【전용계좌의 개설 등 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50의3-43의3-1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50의3-43의3-2 【결산서류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50의3-43의3-3 【결산서류 오류 또는 미공시】

			51-44-1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52-45-1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2-45-2 【공익신탁의 범위】

			52의2-45의2-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52의2-45의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한도】

			52의2-45의2-3 【장애인의 범위】

			52의2-45의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52의2-45의2-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53-0-1 【증여재산공제】

			53-0-2 【증여재산공제시 배우자의 범위】

			53-0-3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53-0-4 【친족의 범위】

			53-46-1 【증여재산공제 방법】

			53-46-2 【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54-47-1 【증여세 재해손실공제】

			55-0-1 【증여세 과세표준】

			56-0-1 【증여세 세율】

			57-0-1 【증여세 할증과세】

			57-0-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

			58-0-1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58-0-2 【증여세 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배제】

			58-0-3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사례】

			59-0-1 【증여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4장 재산의 평가
			60-0-1 【재산평가의 원칙】

			60-49-1 【평가기준일】

			60-49-2 【시가의 의의】

			60-49-3 【평가기간】

			60-49-4 【시가로 보는 매매가격】

			60-49-5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

			60-49-6 【시가로 보는 수용ㆍ공매ㆍ경매가격】

			60-49-7 【시가로 보는 유사 사례가격】

			60-49-8 【자본적 지출액】

			60-49-9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60-49-10 【2 이상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60-49-11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61-0-1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61-50-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평가방법】

			61-50-2 【토지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

			61-50-6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평가방법】

			61-50-7 【주택의 평가방법】

			61-50-8 【주택의 고시가격보다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큰 경우 주택의 평가액】

			61-50-9 【주택의 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평가방법】

			61-50-10 【임대한 재산의 평가】

			61-50-11 【임대건물의 토지ㆍ건물평가액 구분방법】

			61-51-1 【지상권의 의의】

			61-51-2 【지상권의 평가방법】

			61-51-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61-51-4 【특정시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61-51-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61-5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사례】

			61-51-7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방법】

			61-51-8 【재취득가액】

			61-51-9 【공동주택에 부속된 구축물의 평가】

			62-52-1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평가】

			62-52-2 【선박ㆍ기계장치 등 평가시 장부가액】

			63-52의2-1 【상장주식의 평가원칙】

			63-52의2-2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 등의 평가기간】

			63-53-1 【투자유의 종목 등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63-53-2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63-53-3 【최대주주의 판정】

			63-53-4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계산】

			63-53-5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63-54-1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63-54-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63-54-3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63-55-1 【자기주식의 순자산 포함여부】

			63-56-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63-56-2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 순손익가치의 평가】

			63-56-3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63-56-4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63-57-1 【기업공개준비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63-57-2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미상장 신주의 평가】

			63-58-1 【국채ㆍ공채ㆍ사채의 평가방법 】

			63-58-2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63-58-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63-58의2-1 【전환사채의 평가방법】

			63-58의2-2 【전환사채의 평가사례】

			63-58의 2-3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63-58의2-4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63-58의2-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

			63-58의2-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사례】

			63-58의2-7 【신주인수권과 권리락의 정의】

			63-58의2-8 【신주인수권증서】

			63-58의2-9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63-58의2-10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

			64-0-1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64-59-1 【영업권 평가】

			64-59-2 【초과이익의 산출】

			64-59-3 【매입한 무체재산권과 영업권 평가의 관계】

			64-59-4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의 평가방법】

			64-59-5 【광업권ㆍ채석권 등의 평가】

			65-60-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65-60-2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

			65-60-3 【연부ㆍ할부금액을 상환중인 재산의 평가】

			65-61-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65-61-2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

			65-61-3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

			65-62-1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66-58의3-1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66-6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66-63-3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66-63-4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액】

			66-63-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사례】

제5장 신고와 납부
			67-64-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67-64-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

			68-65-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69-65의2-1 【신고세액공제】

			69-65의2-2 【신고세액공제 방법】

			70-66-1 【자진납부세액】

			70-66-2 【분납】

			71-67-1 【연부연납】

			71-67-2 【연부연납과 납세담보】

			71-67-3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한 경우 가산금 적용여부】

			71-67-4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71-67-5 【연부연납기간 동안 세액이 변경된 경우】

			71-68-1 【연부연납금액의 계산】

			72-69-1 【연부연납가산금】

			72-69-2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73-70-1 【물 납】

			73-70-2 【물납에 충당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범위】

			73-70-3 【물납재산의 수납】

			73-71-1 【관리· 처분이 부작당한 재산의 물납】

			73-72-1 【물납재산의 변경】

			73-73-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73-74-1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 순서】

			73-75-1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73-75-2 【기타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의 결정】

			74-76-1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74-76-2 【징수유예한 세액의 부과철회】

제6장 결정과 경정
			76-0-1 【결정ㆍ경정】

			79-81-1 【경정 등의 청구 특례】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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