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踰뺤씤?몃쾿 吏묓뻾湲곗?

제1장 총 칙
		1-0-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1-0-2 【비영리법인의 범위】

		2-0-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2-0-2 【납세의무의 사례】

		3-0-1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3-0-2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3-2-1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

		3-2-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3-2-3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3-2-4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3-2-5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4-0-1 【실질과세】

		4-0-2 【과세사실 및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4-0-3 【법인의 입증책임】

		4-0-4 【손익계산 및 비용배분의 원칙】

		4-0-5 【실질과세의 사례】

		6-0-1 【사업연도】

		7-0-1 【사업연도의 변경】

		8-0-1 【사업연도의 의제】

		9-0-1 【납세지】

		9-0-2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10-0-1 【납세지의 지정】

		11-0-1 【납세지의 변경】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13-0-1 【과세표준의 계산】

		13-10-1 【이월결손금의 공제】

		13-10-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판단 사례】

		14-0-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4-0-2 【기간손익 계산 원칙】

		14-0-3 【면제사업 겸영 법인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계산】

		15-0-1 【익금의 범위】

		15-0-2 【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15-0-3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15-11-1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15-11-2 【판매대금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15-11-3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

		15-11-5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15-11-6 【빈용기보증금의 처리】

		16-0-1 【의제배당】

		16-0-2【의제배당금액의 계산】

		16-0-3 【감자 등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

		16-0-4 【감자 등의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

		16-0-5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16-0-6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16-0-7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17-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17-0-2 【합병평가차익의 범위】(2012.7.27 삭제)

		17-0-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7-0-4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범위】

		17-0-5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과 일반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

		18-18-1 【소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18의 2-17의 2-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요건】

		18의 2-17의 2-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발행주식총수】

		18의 2-17의 2-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18의 3-17의 3-1 【일반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18의 3-17의 3-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지분율 계산】

		18의 3-17의 3-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요건】

		18의 3-17의 3-4 【중간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9-0-1 【손금의 범위】

		19-0-2 【손비의 범위】

		19-0-3 【손금불산입】

		19-0-4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19-19-1 【원가성 비용의 손금산입】

		19-19-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19-19-3 【종업원 관련 비용의 처리】

		19-19-4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19-19-5 【특수관계인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19-19-6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19-19-7 【지급이자의 처리】

		19-19-8 【매매목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19-19-9 【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19-19-10 【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19-19-11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19-19-12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19-19-13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19-19-14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19-19-15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19-19-16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등의 손금산입】

		19-19-17 【신탁계정보전액의 손금산입】

		19-19-18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19-19-19 【임원에 대한 경조비 등의 손금산입】

		19-19-20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손금산입】

		19-19-21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19-19-22 【사용료 등 대가의 손금산입】

		19-19-23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산입】

		19-19-24 【아마추어 선수단 운영비의 손금산입】

		19-19-25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손금산입】

		19-19-26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19-19-27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처리】

		19-19-28 【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

		19-19-29 【자기사채 처분손익의 처리】

		19-19-30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손금의 처리】

		19-19-31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19의2-0-1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19의2-19의2-1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19의2-19의2-2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19의2-19의2-3 【경락에 따른 대손금 처리】

		19의2-19의2-4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손금처리】

		19의2-19의2-5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19의2-19의2-6 【수표ㆍ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19의2-19의2-7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19의2-19의2-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19의2-19의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19의2-19의2-11 【채권ㆍ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

		20-20-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21-0-4 【공과금의 범위】

		21-2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22-0-1 【고정자산 평가차손의 처리】

		23-0-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3-0-2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23-24-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3-24-2 【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범위】

		23-24-3 【리스의 회계처리】

		23-24-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처리】

		23-25-1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23-26-1 【감가상각방법】

		23-26-2 【상각범위액의 계산】

		23-26-3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

		23-26-4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23-26-5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23-26-6 【사업연도 중 총채굴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

		23-26-7 【개발비의 감가상각】

		23-26-8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23-26-9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23-27-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23-27-2 【상각방법의 변경신청 및 승인】

		23-27-3 【상각방법변경 승인기준】

		23-27-4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23-27-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처리】

		23-28-1 【내용연수의 적용】

		23-28-2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23-28-3 【합병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23-28-4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23-28-5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

		23-29-1 【특례내용연수의 적용 및 변경】

		23-29의 2-1 【수정내용연수의 적용】

		23-30-1 【감가상각 의제】

		23-30-2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23-30-3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23-31-1 【즉시상각 의제】

		23-31-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23-31-3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23-31-4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23-32-1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23-32-2 【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24-0-1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4-0-2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24-0-3 【법정기부금】

		24-0-4 【법정기부금의 범위】

		24-0-5 【특례기부금】(2012.7.27 삭제)

		24-0-6 【법정기부금 전문모금기관】

		24-35-1 【의제기부금】

		24-36-1 【지정기부금】

		24-36-2 【지정기부금의 범위】

		24-36-3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장학단체의 범위】

		24-37-1 【기부금의 가액】

		24-37-2 【기부금의 귀속연도】

		24-37-3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24-38-1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24-38-2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24-38-3 【준비금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25-0-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25-0-2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25-0-3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 계산】

		25-0-4 【접대비의 구분】

		25-0-5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방법】

		25-0-6 【이연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25-0-7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26-43-1 【급여의 손금불산입】

		26-43-2 【근로자의 구분】

		26-43-3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26-44-1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6-44-2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6-44-4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26-44의 2-1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26-44의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26-45-1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범위】

		26-48-1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범위】

		26-48-2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의 분담기준】

		27-0-1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27-49-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27-49-2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

		27-49-3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27-49-4 【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

		27의2-50의2-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27의2-50의2-2【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27의2-50의2-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

		28-0-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28-5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28-52-2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28-53-1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29-5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29-56-2 【고유목적사업】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29-5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제】

		29-56-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29-56-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처리】

		29-56-9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29-56-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29-56-11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30-57-1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30-57-2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33-0-1 【퇴직급여충당금】

		33-60-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33-60-3 【퇴직급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33-60-4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33-60-5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34-0-1 【대손충당금】

		34-61-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34-61-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35-63-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36-0-1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36-64-1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기한】

		36-64-2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6-64-3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산입】

		37-0-1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

		38-0-1 【보험차익】

		38-66-1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대체자산 취득시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40-0-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68-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40-68-2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40-68-3 【백화점사업자 등에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40-68-4 【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40-68-5 【장기할부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40-69-1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69-2 【작업진행률의 계산】

		40-69-3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계산】

		40-69-4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40-69-5【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의 익금산입시기】

		40-69-6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40-69-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40-69-8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의 손익】

		40-69-9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40-69-10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40-70-1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40-70-2 【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40-70-3 【투자회사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40-70-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40-70-5 【지급이자의 귀속사업연도】

		40-70-6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40-70-7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

		40-71-1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

		40-71-2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손익귀속시기】

		40-71-3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

		40-71-4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

		40-71-5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40-71-6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40-71-8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40-71-9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40-71-10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40-71-11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40-71-12 【개발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40-71-13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40-71-14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손금귀속시기】

		40-71-15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40-71-16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40-71-17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금귀속시기】

		40-71-18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귀속시기】

		40-71-19 【인지세의 손금귀속시기】

		40-71-20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40-71-21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40-71-22 【자산유동화,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40-71-23 【개발취소된 경우 손금산입시기】

		41-72-1 【자산의 취득가액】

		41-72-2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41-72-3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41-72-4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41-72-5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41-72-6 【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42-0-1 【자산ㆍ부채의 평가】

		42-73-1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42-74-1 【재고자산의 평가】

		42-74-2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른 재고자산평가】

		42-74-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42-74-4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42-74-5 【작업부산물 등의 평가】

		42-74-6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42-74-7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42-74-8【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 유보처분된 평가손실금액의 처리】

		42-75-1 【유가증권 등의 평가】

		42-75-2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42-76-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42-76-3 【외화채무인계 등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42-76-4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42-76-5 【외화예금 인출시 원화기장액 산출방법】

		42-78-1 【자산ㆍ부채의 감액평가】

		42-78-2 【재고자산의 감액평가】

		42-78-3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43-79-1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44-0-1 【합 병】

		44-0-2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44-0-3 【합병시 과세특례요건】

		44-0-3의2 【지분의 연속성 요건 중 주식교부비율 요건】

		44-0-3의3【지분의 연속성 요건 중 주식배정 요건】

		44-0-4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4의2-0-1 【비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4의2-0-2 【합병 등의 경우 자산ㆍ부채ㆍ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44의3-0-1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44의3-0-2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44의3-0-3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45-0-1 【합병 후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 제한】

		46-0-1 【분 할】

		46-0-2 【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46-0-3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46의2-0-1 【비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46의3-0-1 【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46의3-0-2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46의4-0-1 【인적 소멸분할 후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46의5-0-1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47-0-1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7-0-2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47-0-3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47의2-0-1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

		47의2-0-2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50-0-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50-0-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

		51-0-1 【비과세 소득의 범위】

		51의2-86의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51의2-86의2-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51의2-86의2-3 【소득공제 대상 배당의 종류】

		51의2-86의2-4 【소득공제 시기】

		52-0-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0-2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52-0-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52-87-1 【특수관계자의 범위】

		52-87-2 【회생제도에 따른 특수관계 소멸여부】

		52-87-3 【현물출자 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52-88-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52-88-3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52-88-4 【완전 종속회사의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52-89-1 【시가의 범위】

		52-89-2 【금전 외의 자산ㆍ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결정】

		52-89-3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시가의 적용】

		52-89-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52-89-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52-89-6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52-89-7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52-89-8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제2절 [세액의 계산]
		55-0-1 【법인세율】

		55-0-2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55의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5의2-92의2-1 【비과세 양도소득】

		55의2-92의3-1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56-93-1【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이세적용 대상】

		56-93-2【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산정방법】

		56-93-3【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58-95-1 【재해손실 세액공제】

		58-95-2 【재해손실 자산가액의 계산】

		58의3-95의3-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59-0-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59-96-1 【분할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처리】(2012.7.27 삭제)

	제3절 [신고 및 납부]
		60-0-1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대상법인】

		60-0-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60-97-1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신고기한 연장】

		60-97-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60-97-3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60-97-4 【세무조정계산서】

		60-97-5 【조합법인 등의 신고】

		61-98-1 【준비금의 손금계상】

		61-98-2 【적립금의 과소적립 및 과대처분시 처리】

		61-98-3 【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에 보전한 경우의 처리】

		61-98-4 【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61-98-5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승계】

		62-99-1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62의2-99의2-1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63-0-1 【중간예납】

		63-0-2 【중간예납의 기간】

		63-0-3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63-0-4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63-0-5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법인】

		63-0-6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63-0-7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63-100-1 【중간예납시 제출서류】

		64-0-1 【납부세액 계산】

		64-0-2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64-0-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

		64-101-1 【법인세의 분납】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66-0-1 【결정ㆍ경정의 사유】

		66-0-2 【허위로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2012.7.27 삭제)

		66-104-1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66-104-2 【추계결정 및 경정방법】

		66-104-3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 계산】

		66-104-4 【추계경정 등의 특례】

		67-106-1 【소득처분】

		67-106-2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67-106-3 【대표자 상여처분시 대표자 판정】

		67-106-4 【추계결정시 소득처분】

		67-106-5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67-106-6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67-106-7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67-106-8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67-106-9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67-106-10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67-106-11 【대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67-106-12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67-106-13 【소득처분의 사례】

		69-108-1 【수시부과사유】

		69-108-2 【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72-110-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72-110-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72-110-4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재결정】

		73-0-1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73-0-2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73-0-3 【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원천징수】

		73-111-1 【원천징수의 시기】

		73-113-1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73-113-2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73-113-3 【채권 등의 매도범위】

		73-113-4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

		76-0-1 【가산세의 종류】

		76-0-2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76-0-3 【무기장 가산세의 적용배제】

		76-120-1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76-120-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6-120-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6-120-4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제3장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
		76의2-120의2-1 【성실중소법인의 범위】(2012.7.27 삭제)

		76의3-0-1 【성실납세방식의 과세표준 계산특례】(2012.7.27 삭제)

		76의4-0-1 【성실납세방식의 세액 계산】(2012.7.27 삭제)

제4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

		76의8-120의12-2 【완전지배】

		76의8-120의12-3 【연결사업연도】

		76의8-120의12-4 【연결법인의 납세지】

		76의9-0-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취소】

		76의10-0-1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76의11-0-1 【연결자법인의 추가】

		76의12-0-1 【연결자법인의 배제】

		76의13-0-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76의13-120의17-1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76의13-120의17-2 【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자산의 처분손실】

		76의13-120의17-3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공제 한도】

		76의13-120의17-4 【연결소득개별귀속액 계산】

		76의13-120의17-5 【결손금의 연결법인별 배분】

		76의13-120의17-6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76의14-0-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계산】

		76의14-120의18-1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

		76의14-120의18-2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손익의 환입】

		76의14-120의18-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채권의 양도가액】

		76의14-120의18-4 【양도손익이연자산 양수ㆍ양도법인이 연결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76의14-120의19-1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76의19-0-1【연결법인간 결손금 정산】

		76의22-0-1 【연결집단의 중소기업 관련 규정 적용】

제5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78-120-1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9-121-1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79-121-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79-121-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는 금액】

		79-121-4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

		79-121-5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79-121-6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85-0-1 【청산소득 중간신고】

		86-127-1 【청산소득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삭 제 (2012.7.27)

제6장 [보칙]
		109-152-1 【법인의 설립신고】

		111-154-1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111-154-2 【고유번호의 부여】

		111-154-3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112-155-1 【장부의 비치ㆍ기장】

		112의2-0-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113-0-1 【구분경리】

		113-0-2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113-156-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113-156-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113-156-4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113-156-5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113-156-6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16-158-2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보관】

		117-159-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117의2-159의2-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

		119-161-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

		120의3-163의2-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21-0-1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121-164-1 【수정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121-164-2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방법】

		121-164-3 【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121-164-4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121-164-5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121-164-6 【선박대리점의 계산서 제출】

		122-165-1 【질문ㆍ조사권의 행사】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