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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둠득세

제1장 양도의 정의
			88-0-1 【양도로 보는 경우】

			88-0-2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88-0-3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88-0-4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88-0-5 【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88-151-1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88-151-2 【공유물의 분할】

			88-151-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88-151-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88-151-5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88-15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88-151-7 【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88-151-8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88-151-9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해석사례】

제2장 1세대1주택 비과세
			89-154-1 【1세대의 정의】

			89-154-2 【1세대의 판정기준】

			89-154-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89-154-4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89-154-5 【연도별 최저생계비의 범위】

			89-154-6 【독립된 1세대로서의 생계유지 범위】

			89-154-7 【양자(養子)의 경우】

			89-154-8【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89-154-9【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89-154-10【교회소유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89-154-11【주택의 정의】

			89-154-12【주택의 판정기준일】

			89-154-13【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지분ㆍ분할양도】

			89-154-14【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89-154-15【무허가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

			89-154-16【공가상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89-154-17【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여부】

			89-154-18【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89-154-19【한울타리내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89-154-20【펜션의 주택여부】

			89-154-21【공장 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89-154-22【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89-154-23【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

			89-154-24【주택정착면적의 기준】

			89-154-25【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해석 사례】

			89-154-26【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해석 사례】

			89-154-27【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면적계산】

			89-154-28【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 개정 연혁】

			89-154-29【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89-154-30【상속ㆍ증여ㆍ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89-154-31【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89-154-32【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89-154-33【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89-154-34【상가에 딸린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89-154-35【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89-154-36【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에 딸린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89-154-37【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89-154-38【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89-154-39【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89-154-40【1주택을 보유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89-154-41【계약자의 사망 또는 같은 세대원간 증여로 임대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89-154-42【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89-154-43【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

			89-154-44【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89-154-45【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9-154-46【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89-155-1【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의 변천】

			89-155-2【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89-155-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89-155-4【종전주택을 신축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예외】

			89-155-5【주택주택을 위한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89-155-6【다가구주택의 주택 구분】

			89-155-7【1주택자가 보유중인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89-155-8【상속주택의 판정 순서】

			89-155-9【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89-155-10【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89-155-11【남편이 소유하던 상속주택을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89-155-12【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89-155-13【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89-155-14【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89-155-15【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당시 보유 1주택에 한함】

			89-155-16【동거봉양합가 후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89-155-17【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89-155-18【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89-155-19【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정】

			89-155-20【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89-155-21【혼인 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89-155-22【혼인한 날의 의미】

			89-155-23【농어촌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89-155-24【일반주택 취득 후 읍ㆍ면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농주택 해당 여부】

			89-155-25【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

			89-155-26【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는 경우】

			89-155-27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사례】

			89-156-1【고가주택의 범위】

			89-156-2【고가주택의 개정 연혁】

			89-156-3【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89-156-4【부담부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89-156-5【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

			89-156-6【신축주택과 고가주택 규정의 중복적용 여부】

			89-156의2-1【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의미】

			89-156의2-2【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 연혁】

			89-156의2-3【입주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과세상 차이】

			89-156의2-4【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과세상 차이】

			89-156의2-5【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의 전환과정】

			89-156의2-6【사업시행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6.1.1 이후인 경우 조합원입주권해

			89-156의2-7【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89-156의2-8【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89-156의2-9 【2주택 소유자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89-156의2-10 【1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89-156의2-11 【조합원입주권 전환자가 공사 중 거주한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89-156의2-12 【분양받은 주택을 재건축주택 공사기간 중 거주한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89-156의2-1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89-156의2-14 【상속주택(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특례】

			89-156의2-15 【동거봉양합가 후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89-156의2-16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89-156의2-17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ㆍ혼인 합가시 비과세 특례】

			90-0-1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방식으로 이원화】

제3장 미등기 양도자산
			91-168-1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91-168-2 【미등기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과세 여부】

			91-168-3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91-168-4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91-168-5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제4장 과세대상
			94-0-1 【양도소득의 범위】

			94-0-2 【자산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의 과세구분】

			94-0-3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판단기준】

			94-0-4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자기가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94-0-5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94-0-6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

			94-0-7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

			94-0-8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 취득을 포기한 경우】

			94-0-9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

			94-0-10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양도한 경우】

			94-0-11 【분양전환이 약정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94-0-12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

			94-0-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등의 범위】

			94-0-14 【자본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94-157-1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94-157-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지분율 요건에 미달한 경우】

			94-157-3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 판정기준】

			94-157-4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판정】

			94-157-5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94-157-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94-158-1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94-158-2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세요건】

			94-158-3 【특정주식을 판정할 때 포함하는 자산】

			94-158-4 【특정주식을 판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 자산】

			94-158-5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94-158-6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

			94-158-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자산총액 판정시점】

			94-158-8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94-159의2-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파생상품의 범위】

제5장 장기보유특별공제
			95-159의3-1 【멸실 후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95-159의3-2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배제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95-159의3-3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95-159의3-4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95-159의3-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

			95-159의3-6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95-159의3-7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

			95-159의3-8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95-159의3-9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95-166-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제6장 양도가액
			96-162의2-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96-162의2-2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96-162의2-3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96-162의 2-4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96-162의2-5 【고가양도의 유형별 양도가액】

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97-163-1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97-163-2 【환산가액보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큰 경우】

			97-163-3 【자산의 대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97-163-4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97-163-5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97-163-6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취득가액】

			97-163-7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경우】

			97-163-8 【일시불로 취득하여 할인받은 경우】

			97-163-9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97-163-10 【무상감자시 주식취득가액】

			97-163-11【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97-163-12 【타인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

			97-163-13 【무허가주택 취득비용】

			97-163-14 【이축권 취득비용】

			97-163-15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97-163-16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유치권】

			97-163-17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유치권】

			97-163-18 【자산취득시 발생한 명도비용】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97-163-20 【취득시 납부한 제세공과금】

			97-163-21 【매수자가 부담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등】

			97-163-22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여부】

			97-163-23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부가가치세】

			97-163-24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97-163-25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97-163-26 【지체상금 성격의 지출금액】

			97-163-27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97-163-28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접적증빙구비시 필요경비 인정】

			97-163-29 【베란다 샤시, 거실 확장공사비 등】

			97-163-30 【벽지ㆍ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

			97-163-31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비품구입비】

			97-163-32 【임대용 건물의 내장공사비】

			97-163-33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

			97-163-34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

			97-163-35 【장애철거 등에 지출한 비용】

			97-163-36 【자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97-163-37 【타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97-163-38 【도로점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97-163-39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97-163-40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

			97-163-41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97-163-42 【건물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멸실한 경우로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

			97-163-43 【중개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97-163-44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97-163-45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의 경우】

			97-163-46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97-163-47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97-163-48 【취득가액 간주제도 연혁】

			97-163-49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97-163-50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97-163-51 【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97-163-52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97-163-5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97의2-0-1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97의2-0-2 【이월과세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제8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98-162-1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98-162-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

			98-162-3 【대금청산일의 의미】

			98-162-4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98-16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98-162-6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용자산의 양도시기】

			98-162-7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98-162-8 【사용수익일의 의미】

			98-162-9 【인도일의 범위】

			98-162-10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

			98-162-11 【장기할부조건 범위의 개정 연혁】

			98-162-12 【첫회 부불금 지급일】

			98-162-13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

			98-162-14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98-162-15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98-162-17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

			98-162-18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98-162-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98-162-20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98-162-21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1) 받은 경우】

			98-162-22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제9장 기준시가
			99-164-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99-164-2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99-164-3 【분할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

			99-164-4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같은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99-164-5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99-164-6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99-164-7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가액】

			99-164-8 【1984.7.1 토지대장상의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99-164-9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

			99-164-10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99-164-11 【공동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99-164-12 【협의매수ㆍ수용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99-165-1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적용 대상】

			99-165-2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원칙】

			99-165-3 【순자산가치로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99-165-4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특례】

			99-165-5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99-165-6 【취득일 이후 이자율이 재고시된 경우】

			99-165-7 【발행주식 총수계산시 기준일】

			99-165-8 【설립으로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99-165-9 【10％ 이하 보유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0장 양도차익의 산정
			100-159-1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100-160-1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100-166-1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

			100-166-2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100-166-3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100-166-4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100-166-5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100-166-6【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100-166-7【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100-166-8【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100-166-9【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재건축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100-166-10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계산방법】

			100-166-11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100-166-12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1-167-1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1-167-2 【부당행위 판단기준일】

			101-167-3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시가】

			101-167-4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

			101-167-5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1-167-6 【특수관계자간 부담부증여시 채무액 상당액】

			101-167-7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과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101-167-8 【2주택자가 1주택을 증여한 후 잔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01-167-9 【양도자산의 유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101-167-10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의 양도차손 통산여부】

			101-167-11 【증여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01-167-12 【증여 또는 양도당시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101-167-13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예외】

			101-167-14 【특수관계자를 통해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하는 경우 증여추정】

제11장 양도소득금액과 기본공제
			102-167의2-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102-167의2-2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102-167의2-3 【양도차손의 통산사례】

			103-0-1 【양도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103-0-2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103-0-3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103-0-4 【감면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제12장 세 율
			104-0-1 【양도소득세의 세율】

			104-0-2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104-0-3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104-0-4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양도시 과세방법】

			104-0-5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세율 개정연혁】

			104-0-6 【다주택 중과세율 개정연혁】2014.1.1 이후 중과폐지

			104-0-7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 개정연혁】

			104-0-8 【2009.1.1∼2012.12.31 기간에 취득한 주택의 특례세율 적용】

			104-0-9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특례세율】

			104-0-10 【2009.3.15이전 소유하던 상가의 재건축으로 2012.12.31 이전에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세율

			104-0-11【2012.12.31 이전에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주택의특례세율 적용여부】

			104-0-12 【세율적용시 자산의 보유기간】

제13장 다주택 중과
			104-167의3-1 【중과대상 주택판정】

			104-167의3-2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방법 (조합원입주권 포함)】

			104-167의3-3 【경기도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중과여부】

			104-167의3-4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104-167의3-5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104-167의3-6 【사업용 재고자산인 주택의 경우】

			104-167의3-7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104-167의3-8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04-167의3-9 【주택에 딸린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04-167의3-10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104-167의3-11 【본인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104-167의3-12 【혼인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

			104-167의3-13 【중과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104-167의3-14 【2011.3.30 이전 중과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104-167의3-15 【2011.3.31 이후 중과 배제되는 신규임대주택】

			104-167의3-16 【중과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104-167의3-17 【다가구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104-167의3-18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104-167의3-19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4-167의3-20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104-167의3-21【비거주자 소유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104-167의3-22 【중과배제되는 지정문화재 주택】

			104-167의3-23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중과배제】

			104-167의 3-24 【중과배제되는 장기가정어린이집】

			104-167의 3-25 【중과배제되는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04-167의3-26 【중과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104-167의3-27 【중과배제되는 소형주택 판단기준】

			104-167의3-28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

			104-167의4-1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

			104-167의4-2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여부】

			104-167의5-1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방법】

			104-167의5-2 【2주택자의 1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104-167의5-3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

			104-167의5-4 【재건축아파트의 동ㆍ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중인 주택】

			104-167의5-5 【주택매매계약 후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

			104-167의5-6 【같은 세대원간 부담부증여시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04-167의5-7 【겸용주택의 중과대상 판정】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104의3-168의6-1 【비사업용 토지판정】

			104의3-168의6-2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104의3-168의6-3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104의3-168의6-4 【2년 이상 3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104의3-168의6-5 【2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104의3-168의7-1 【토지의 지목 판단】

			104의3-168의7-2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104의3-168의7-3 【토지의 지목별 이용현황 등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별장에 따린 토지】

			104의3-168의8-1 【도시지역1)에 있는 농지를 재촌ㆍ자경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104의3-168의8-2 【주거지역에 편입된 도ㆍ농 복합도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104의3-168의8-3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104의3-168의8-4 【농지취득 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곳으로 이사한 경우】

			104의3-168의8-5 【일시적인 휴경농지】

			104의3-168의8-6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104의3-168의8-7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104의3-168의9-1 【공익상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

			104의3-168의9-2 【공익상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104의3-168의10-1 【목장용지의 범위】

			104의3-168의10-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의 범위】

			104의3-168의10-3【사업용으로 보는 목장용지의 요건】

			104의3-168의10-4【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104의3-168의11-1【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

			104의3-168의11-2【건축물에 딸린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

			104의3-168의11-3【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104의3-168의11-4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의 비사업용 토지여부】

			104의3-168의11-5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에 딸린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104의3-168의11-6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범위】

			104의3-168의11-7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104의 3-168의 11-8 【주차장운영업용으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04의3-168의11-9 【경기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04의3-168의11-10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104의3-168의11-11 【하치장용 토지의 범위】

			104의3-168의11-12 【토지소유자와 골재채취허가자가 다른 경우】

			104의3-168의11-13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적용되는 토지】

			104의3-168의11-14 【허가ㆍ면허 등을 받고 양어장 또는 지소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104의3-168의11-15 【연간수입금액 산정방법】

			104의3-168의11-16【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수입금액 환산방법】

			104의3-168의11-17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104의3-168의11-18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104의3-168의11-19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1)의 나지의 범위】

			104의3-168의11-20 【무주택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4의3-168의11-21 【2필지를 보유한 1세대가 1필지 나지양도(일반세율)후 나머지 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104의3-168의11-22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04의3-168의11-23 【아파트 분양권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104의3-168의11-24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104의3-168의12-1 【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104의3-168의12-2 【무허가주택과 컨테이너의 주택 해당 여부】

			104의3-168의12-3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04의3-168의12-4 【1구의 범위】

			104의3-168의14-1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판단하는 경우 취득시기】

			104의3-168의14-2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의 의미】

			104의3-168의14-3 【토지취득 전에 법령의 제한이 있는 경우】

			104의3-168의14-4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104의3-168의14-5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104의3-168의14-6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104의3-168의14-7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지의 법령에 따른 제한여부】

			104의3-168의14-8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4의3-168의14-9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비사업용 토지판정】

			104의3-168의14-10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104의3-168의14-11 【건축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경우】

			104의3-168의14-1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104의3-168의14-13 【토지가 압류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 여부】

			104의3-168의14-14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

			104의3-168의14-15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범위】

			104의3-168의14-16 【가설건축물을 건설에 착공한 건축물로 보는지 여부】

			104의3-168의14-17 【토목공사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104의3-168의14-18 【저장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경우】

			104의3-168의14-19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이 않은 경우】

			104의3-168의14-20 【토지소유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하는 경우】

			104의3-168의14-21 【공동소유 임야를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104의3-168의14-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진행기간】

			104의3-168의14-23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된 토지】

			104의3-168의14-24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104의3-168의14-25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법률에 정한 날을 양도로 보는 경우】

			104의3-168의14-26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범위】

			104의3-168의14-27 【소유기간이 다른 토지를 합필한 경우 20년 이상 소유농지의 범】

			104의3-168의14-28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

			104의3-168의14-29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

			104의3-168의14-30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104의3-168의14-31 【협의매수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104의3-168의14-32 【협의매수된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104의3-168의14-33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판정】

			104의3-168의14-34 【사업인정고시일이 변경되는 경우】

			104의3-168의14-35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한경】

			104의3-168의14-36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04의3-168의14-37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의 개정 연혁】

			104의3-168의14-38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사례】

제15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05-169-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105-169-2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108-171-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삭 제

			108-171-2 【201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사례】삭 제

			108-171-3 【예정신고기간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고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삭 제

			108-171-4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한 경우】삭 제

			108-171-5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분할납부세액중 1차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차분할납부세액을납부한경우】삭 제

			112-175-1 【분납세액 및 분납기한】

			112의2-175의2-1 【양도소득세의 물납】삭 제

			114-176-1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제16장 이월과세
			31-28-1 【법인설립 후 1년의 계산방법】

			31-28-2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31-28-3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31-28-4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32-29-2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32-29-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32-29-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32-29-5 【사업폐지의 범위】

			32-29-6 【주식처분의 범위】

제17장 농지감면
			69-66-1 【자경농지 감면요건】

			69-66-2 【자경농지 감면대상자】

			69-66-3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69-66-4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69-66-5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여부】

			69-66-6 【직접 경작의 의미】

			69-66-7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

			69-66-8 【자경기간 계산】

			69-66-9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69-66-10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69-66-11 【휴경농지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69-66-12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69-66-13 【피상속인이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

			69-66-14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69-66-15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특례】

			69-66-16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자경기간】

			69-66-17 【경작행위 금지요청을 받은 경우】

			69-66-18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69-66-19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69-66-20 【농지의 범위】

			69-66-21 【농지의 판정】

			69-66-2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배제】

			69-66-23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69-66-24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69-66-25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69-66-26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69-66-27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69-66-28 【휴경상태의 농지】

			69-66-29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69-66-30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액 개정 연혁】

			70-67-1 【2010.1.1 이후 농지대토(양도)시 감면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70-67-2 【2014.7.1 이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70-67-3 【2014.6.30 이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70-67-4 【새로운 농지취득 후 수용된 경우】

			70-67-5 【새로운 농지취득 후 상속된 경우】

			70-67-6 【개간한 농지의 대토】

			70-67-7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하는 경우】

			70-67-8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70-67-9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70-67-10 【취득한 농지를 분할양도한 경우】

			70-67-11 【농지대토의 감면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의 납부】

제18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77-72-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77-72-2【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연혁】

			77-72-3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77의2-73-1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방법】

			77의2-73-2 【대토한 토지의 양도시 과세방법】

			77의 3-74-1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요건】

			77의 3-74-2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소유 토지】

			85의7-79의8-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지역의 범위】

			85의 7-79의 8-2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85의 7-79의 8-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제19장 임대주택 감면
			97-97-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

			97-97-2 【감면대상자】

			97-97-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7-97-4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수 계산방법】

			97-97-5 【임대기간 계산방법】

			97-97-6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임대기간 계산】

			97-97-7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97의2-97의2-1 【신축임대주택의 취득요건】

			97의2-97의2-2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

			97의2-97의2-3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7의2-97의2-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97의 2-97의 2-5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97의2-97의2-6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97의2-97의2-7 【신축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20장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8-98-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8-98-2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98의3-98의3-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98의3-98의3-2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의 의미】

			98의3-98의3-3 【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98의3-98의3-4 【토지를 보유하던중에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98의3-98의3-5 【주택법에 따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제21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99-99-1 【고가(고급)주택 판정기준】

			99-99-2 【다가구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해당여부】

			99-99-3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99-99-4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99-99-5 【양도소득에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99-99-5 【준공된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제22장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99의4-99의4-1 【양도시기별 농어촌주택의 가액기준 적용 요건】

			99의4-99의4-2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한 경우의 의미】

			99의4-99의4-3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딸린 토지의 추가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99의4-99의4-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23장 중복지원 배제 및 감면한도
			127-0-1 【투자세액 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127-0-2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127-0-3 【동일 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간 중복적용 배제】

			127-0-4【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127-0-5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인의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시 세액공제여부 및 그 순위】

			127-0-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127-0-7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127-0-8 【토지양도에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133-0-1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인 경우】

			133-0-2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 경우】

			133-0-3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범위】

			133-0-4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 계산】

			133-0-5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제한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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