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轢쇄본 漫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 [ 목 적 ]

		제2조 [ 정 의 ]

	제2절 과세권 등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제5조 [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

		제7조 [ 지방세의 세목 ]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제9조 [ 특별시의 관할 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

		제10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제13조 [ 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4조 [ 시·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5조 [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6조 [ 대통령령의 위임 ]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17조 [ 실질과세 ]

		제18조 [ 신의성실 ]

		제19조 [ 근거과세 ]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 ]

		제21조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제22조 [ 기업회계의 존중 ]

	제4절 기간과 기한
		제23조 [ 기간의 계산 ]

		제24조 [ 기한의 특례 ]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26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27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 [ 서류의 송달 ]

		제2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30조 [ 서류송달의 방법 ]

		제31조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제32조 [ 송달의 효력발생 ]

		제33조 [ 공시송달 ]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35조 [ 납세의무의 확정 ]

		제36조 [ 경정 등의 효력 ]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 ]

		제39조 [ 지방세징수권의 소명시효 ]

		제40조 [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42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43조 [ 상속재산의 관리인 ]

		제44조 [ 연대납세의무 ]

		제45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제46조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7조 [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 ]

		제48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9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장 부과
		제50조 [ 수정신고 ]

		제51조 [ 경정 등의 청구 ]

		제52조 [ 기한 후 신고 ]

		제53조 [ 가산세의 부과 ]

		제54조 [ 가산세의 감면 등 ]

		제55조 [ 납세의 고지 ]

		제56조 [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

		제57조 [ 납부기한의 지정 ]

		제58조 [ 부과취소 및 변경 ]

		제59조 [ 가산금 ]

		제60조 [ 중가산금 ]

		제61조 [ 독촉과 최고 ]

제4장 징 수
	제1절 통 칙
		제62조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

		제63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64조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제65조 [ 관허사업의 제한 ]

		제66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제2절 징수절차 등
		제67조 [ 도세징수의 위임 ]

		제68조 [ 징수촉탁 ]

		제69조 [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면제 ]

		제70조 [ 제 3자의 납부 ]

		제71조 [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

		제72조 [ 공 탁 ]

		제73조 [ 납기 전 징수 ]

		제74조 [ 신용카드에 따른 지방세 납부 ]

		제74조의2 [ 자동계좌이체에 따른 지방세 납부 ]

		제75조 [ 국고금관리법이 준용 ]

	제3절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76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77조 [ 지방세환급가산금 ]

		제78조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79조 [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4절 징수유예 등
		제80조 [ 징수유예 등이 요건 ]

		제81조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 ]

		제82조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제83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제84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제5절 납세담보
		제85조 [담보의 종류]

		제86조 [담보의 평가]

		제87조 [담보의 제공방법]

		제8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89조 [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제90조 [담보의 해제]

제5장. 체납처분
		제91조 [압류의 요건]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93조 [압류의 해제]

		제94조 [채납처분의 중지]

		제95조 [체납처분 유예]

		제96조 [결손처분]

		제97조 [사해행위의 취소]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
		제99조 [지방세의 우선징수]

		제100조 [직접 체납처분의 우선]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제102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2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103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104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06조 [납세자보호관]

		제10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108조 [세무조서권 남용금지]

		제109조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2조 [세무조사 기간]

		제113조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114조 [비밀유지]

		제115조 [정보의 제공]

		제116조 [과세전 적부심사]

제8장. 이의시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117조 [청구대상]

		제118조 [이의신청]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120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121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122조 [보정요구]

		제123조 [결정 등]

		제124조 [결정의 경정]

		제1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6조 [청구의 효력 등]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9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128조 [처벌]

		제129조 [지방세의 포탈]

		제130조 [체납법]

		제131조 [특별징수 불이행법]

		제132조 [고발]

		제133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13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

제9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4조의2 [용어의 정의]

		제134조의3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34조의4 [과세자료의 범위]

		제134조의5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4조의6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4조의7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4조의8 [비밀유지의무]

		제134조의9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의10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0장. 보칙
		제135조 [납세관리인]

		제13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37조 [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제138조 [ 과세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139조 [ 서류접수증 교부 ]

		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제142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제142조의2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143조 [ 전자송달, 자진납부 등에 대한 우대 ]

		제144조 [ 통계의 작성 및 공개 ]

		제145조 [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제146조 [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제147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