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玲

제1장
			1-0-1 【과세대상】

			2-0-1 【납세의무자】

			3-0-1 【용어의 정의】

			3-0-2 【주정의 범위】

			3-0-3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3-0-4 【불순물 포함 알코올의 주류취급】

			4-0-1 【주류의 종류와 종류별 세부내용】

			5-1-1 【주류의 규격과 알코올분】

			5-2-1 【첨가재료의 종류】

			5-2-2 【당분, 조미료와 향료 등의 내용】

			5-3-1 【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과 저장방법 등】

			5-3-2 【주류원료의 취급】

			5-3-3 【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5-3-4 【여과와 증류의 구분】

			6-0-1 【주류제조의 면허】

			6-0-2 【면허장소 외의 제조 또는 판매】

			6-0-3 【면허자의 범위】

			6-4-1 【면허의 처리지침】

			6-4-2 【면허의 갱신】

			6-4-3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

			6-4-4 【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면허】

			6-5-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6-5-2 【하나의 시설 공통이용시 시설기준】

			6-7-1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6-7-2 【공동면허 취소 요건의 한계】

			6-7-3 【공동면허자 중 1명의 귀속사유 발생시의 조치】

			7-8-1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7-8-2 【밑술제조장의 시설기준】

			7-8-3 【식초술덧 등의 제조시 면허】

			8-9-1 【주류 판매업 면허와 면허요건】

			8-9-2 【주류 판매업 등의 범위】

			8-10-1【의제주류판매업 면허】

			8-10-2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의 신고기한】

			8-10-3 【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 】

			9-0-1【면허의 조건】

			9-0-2【판매하는 주류의 범위와 판매방법의 지정】

			9-0-3 【취소권의 유보와 사후 부관의 한계】

			10-0-1 【면허의 제한】

			10-0-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의 범위】

			11-11-1 【제조장·판매장의 이전】

			11-11-2 【면허장의 확장】

			11-11-3 【이전허가의 효력】

			12-12-1[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12-12-2 【면허자의 사망시 범칙처리】

			12-12-3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기간의 결정】

			12-12-4 【동일장소에서 2개 종류 이상 주류제조시의 처분】

			12-12-5 【규격위반 주류제조의 범위】

			12-12-6 【공동면허자의 범칙처리】

			12-13-1 【주류 등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 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12-13-2 【계속행위의 범위】

			12-13-3 【계속행위 신청자의 범위】

			12-13-4 【계속행위신청의 처리】

			12-13-5 【계속행위기간의 결정】

			12-13-6 【계속행위기간의 연장】

			12-13-7 【계속행위 중 환입된 주류 등의 처리】

			13-0-1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13-0-2 【면허취소대상 제조장의 한계】

			13-0-3 【다른 법령과 면허취소요건 경합시의 처리】

			13-0-4 【주세포탈세액의 산정】

			13-0-5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제조에 대한 처리】

			13-0-6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

			13-0-7 【국세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14-0-1【밑술 또는 술덧의 판매정지처분】

			15-0-1 【주류의 판매업면허 취소】

			15-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15-14-1 【주류의 판매정지처분】

			16-16-1 【제조면허 취소신청 등】

			16-16-2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의 처리】

			17-17-1 【직매장 설치허가와 시설기준】

			18-18-1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18-18-2 【상속인의 범위】

			18-18-3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처리】

			18-18-4 【상속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에 대한 처리】

			19-0-1 【주류제조관리사】

			19-0-2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취소 】

			20-19-1 【주류업단체】

			21-0-1 【주세의 과세표준】

			21-0-2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의 한계】

			21-20-1 【주류가격의 계산】

			21-21-1 【용기대금·포장비용 등의 계산】

			22-0-1 【주세의 세율】

			22-0-2 【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22-22의2-1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

			23-23-1 【과세표준 등의 신고】

			24-0-1 【결정 및 경정】

			24-24-1【추계결정 및 방법】

			25-0-1 【납부 및 징수】

			25-26-1 【출고주류의 수량산정방법】

			26-0-1 【납부기한】

			26-0-2 【범칙주류의 주세납부】

			26-0-3 【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29-0-1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29-0-2 【출고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29-22-1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가격 등의 계산】

			30-0-1 【담보 미제공시의 주세징수】

			31-0-1 【면세의 범위】

			31-0-2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생맥주의 면세처리】

			31-29-1 【면 세】

			31-30-1 【수출·납품주류의 면세승인신청】

			31-31-1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 등】

			31-32-1 【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등】

			32-36-1 【용도변경주정의 범위】

			32-36-2 【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32-36-3 【주정의 특수용도 면세승인】

			33-0-1 【미납세 출고 등】

			33-37-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33-38-1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34-0-1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

			34-0-2 【환입과 입고의 구분】

			34-39-1 【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

			35-0-1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

			35-0-2 【원료용주류의 감소에 대한 주세공제】

			35-40-1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절차】

			36-0-1 【주세의 담보와 보증】

			37-0-1 【납세보증주류의 주세충당】

			38-0-1 【납세보증 주류의 보존】

			39-0-1 【「국세기본법」의 준용】

			40-0-1 【주세보전명령】

			40-0-2 【주세보전상 필요의 인정범】

			40-47-1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40-47-2 【명령행위의 내용과 효력】

			40-48-1 【설비·시설 등의 변동신고】

			40-48-2 【시설, 설비 등의 범위】

			40-49-1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40-50-1 【주류가격에 관한 명령】

			40-51-1 【명령사항의 위임】

			41-0-1 【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41-52-1 【밑술·술덧의 처분·출고의 승인】

			41-53-1 【밑술·술덧의 처분·출고의 승인제외】

			42-54-1 【주정구입 등의 제한】

			42-55-1 【원료용 주류와 주정의 구입과 출고】

			42-55-2 【구입과 출고의 규제를 받는 주정의 범위】

			43-56-1 【주류제조원료의 배정과 신고】

			43-56-2 【주조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의 한계】

			43-56-3 【용도변경승인 주류 등의 원료적용】

			44-0-1 【납세증명표지】

			44-57-1 【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등】

			44-57-2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 사용의 범위】

			45-0-1【주류보유의 제한】

			46-58-1 【제조·판매 등의 신고】

			46-59-1 【제조설비 등의 변경신고】

			47-60-1 【주류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47-61-1 【주류판매업자의 장부기록의무】

			47-61-2 【기장으로 보는 경우】

			48-0-1 【영업정지 등의 요구】

			48-0-2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의 한계】

			49-62-1【주류의 검정】

			50-63-1 【기기 등의 검정】

			51-64-1 【주류 등의 검사·승인】

			51-65-1 【제조방법 등의 승인】

			52-0-1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장부·서류 범위】

			52-66-1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와 처분】

			53-0-1 【견본 제출 요구】

			54-0-1 【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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