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憺

			2-0-1 【상속의 범위】

			2-0-2 【상속개시일】

			2-0-3 【상속재산의 범위】

			2-0-4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2-0-5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0-6 【증여의 의의】

			2-1-1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세 적용 차이】

			3-0-1 【상속세 과세대상】

			3의2-0-1 【상속세 납부의무】

			3의2-0-2 【상속세 납세의무자】

			3의2-0-3 【특별연고자 ·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인 등 납세의무】

			3의2-0-4 【민법상 상속분의 비율】

			3의2의-3-1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4-0-1 【증여세 과세대상】

			4-0-2 【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4-0-3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4-0-4 【상속재산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4-0-5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4-0-6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4-0-7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4-0-8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4-0-9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포함여부】

			4의2-0-1 【증여세 납부의무자】

			4의2-0-2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4의2-0-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4의2-0-4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4의2-3의3-1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4의2-3의3-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통지 및 효력】

			5--3의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6-0-1 【상속세 과세관할】

			6-0-2 【상속개시지】

			6-0-3 【증여세 과세관할】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8-0-1 【간주상속재산】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

			8-4-2 【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8-4-4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9-0-1 【신탁의 정의】

			9-5-1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10-0-1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10-6-1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10-6-2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11-7-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12-8-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2-8-2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비과세 여부】

			12-8-3 【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한도】

			13-0-1 【상속세 과세가액】

			13-0-2 【사전증여재산가액】

			13-0-3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13-0-4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13-0-5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13-0-6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13-0-7 【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13-0-8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14-9-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

			14-9-2 【장례비용의 범위】

			14-9-3 【장례비용 공제금액】

			14-9-4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개요】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7 【연대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8 【임대보증금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9 【증여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10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11 【공동사업장의 채무 인정범위】

			14-10-1 【채무의 입증방법】

			14-10-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공과금 및 채무】

			15-0-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ㆍ채무부담액의 상속재산 추정】

			15-11-1 【처분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5-11-2 【통장 인출금액의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5-11-3 【채무부담액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5-11-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5-11-5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례】

			15-11-6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및 상속추정배제 기준】

			16-0-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6-0-2 【상속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요건】

			16-12-1 【공익법인의 범위】

			16-13-1 【공익법인에 출연기한】

			16-13-2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16-13-3 【성실공익법인 요건】

			16-13-4 【주식 등 출연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16-13-5 【상속인 등이 출연재산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상속세 추징】

			16-13-6 【성실공익법인 충족여부 확인】

			16-13-7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17-0-1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14-1 【공익신탁의 요건】

			17-14-2 【공익신탁이행의 기한】

			18-15-1 【가업상속공제】

			18-15-2 【가업상속의 범위】

			18-15-3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18-15-4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 판단】

			18-15-5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상속하는 경우】삭 제 (2014.11.30)

			18-15-6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8-15-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8-15-8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

			18-15-9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18-15-10 【가업상속공제금액】

			18-15-11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18-15-12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18-15-13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18-16-1 【영농상속공제】

			18-16-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18-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18-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

			18-16-5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18-16-6 【공동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여부】

			18-16-7 【사전증여재산의 영농상속공제 여부】

			18-16-8 【영농상속공제액의 추징】

			18-16-9 【영농상속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18-16-10 【영농상속재산의 일부 처분시 상속세 추징액】

			18-16-11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19-0-1 【배우자 상속공제】

			19-17-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19-17-2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19-17-3 【배우자의 범위】

			19-17-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19-17-5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19-17-6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20-0-1 【기타 인적공제】

			20-18-1 【동거가족】

			20-18-2 【태아의 인적공제 여부】

			20-18-3 【손자의 인적공제 여부】

			20-18-4 【장애인의 범위 및 입증서류】

			20-18-5 【미성년자공제 적용방법】

			20-18-6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인적공제 여부】

			20-18-7 【대습상속인의 인적공제 여부】

			20-18-8 【인적공제 중복공제 여부】

			21-0-1 【일괄공제】

			22-19-1 【금융재산 상속공제】

			22-19-2 【금융재산의 범위】

			22-19-3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 포함 여부】

			22-19-4 【금융재산의 평가】

			22-19-5 【금융채무】

			22-19-6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과 타인명의 금융재산의 금융상속공제 배제】

			22-19-7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정】

			22-19-8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22-19-9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3-20-1 【재해손실공제】

			23의2-0-1 【동거주택 상속공제】

			23의2-20의2-1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24-0-1 【상속공제 한도액】

			25-0-1 【상속세의 과세최저한】

			25-20의3-1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26-0-1 【상속세 세율】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27-0-2 【대습상속시 할증과세 여부】

			27-0-3 【할증과세금액】

			28-0-1 【상속세 세액공제】

			28-0-2 【증여세액공제】

			28-20의4-1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28-20의4-2 【증여세액공제 계산사례】

			29-21-1 【외국납부세액공제】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30-22-2 【단기재상속 공제액】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1-23-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31-23-2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32-24-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3-0-1 【증여유형 요약】

			33-0-2 【증여유형의 적용】

			33-25-1 【신탁이익의 증여】

			33-25-2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34-0-1 【보험금의 증여】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34-0-3 【보험금의 과세유형】

			34-0-4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34-0-5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4-0-6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사례】

			35-0-1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5-26-1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35-26-2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배제재산】

			35-26-3 【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양도ㆍ양수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35-26-4 【법인과 저가양수ㆍ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여부】

			36-0-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6-0-2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여부】

			36-0-3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37-0-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27-1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기간】

			37-27-2 【무상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37-27-3 【주택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37-27-4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8-0-1 【합병의 종류】

			38-28-1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의의】

			38-28-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28-3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

			38-28-4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의 대주주】

			38-28-5 【일정규모 이상 대주주의 이익】

			39-0-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0-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요약】

			39-0-3 【증자의 유형 및 방식】

			39-0-4 【실권주의 발생】

			39-0-5 【증자시 증여이익 30％ Rule 요건】

			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39-29-2 【신주 저가발행시 신주포기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적용방법】

			39-29-3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 계산사례】

			39-29-4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39-29-5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증여이익의 사례】

			39-29-6 【저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39-29-7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39-29-8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39-29-9 【고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39의2-0-1 【자본감소의 의의】

			39의2-0-2 【자본감소의 방식】

			39의2-0-3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

			39의2-29의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의2-29의2-2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대주주】

			39의2-29의2-3 【감자에 따른 이익의 규모 요건】

			39의2-29의2-4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

			39의2-29의2-5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39의3-0-1 【현물출자의 의의】

			39의3-29의3-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의3-29의3-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과세요건】

			39의3-29의3-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39의3-29의3-4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40-0-1 【전환증권의 종류】

			40-30-1 【전환증권 취득ㆍ인수시 과세요건】

			40-30-2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증권 양도시 과세요건】

			40-30-3 【전환증권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ㆍ양도시 과세요건】

			40-30-4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

			40-30-5 【전환기간 양도시 교부받을 주식가액】

			40-30-6 【전환가능기간 전환 증여이익 계산에서 차감항목】

			40-30-7 【전환증권 등의 증여규정 적용 제외】

			40-30-8 【유사전환사채 등의 거래∙전환에 대한 과세】

			41의2-0-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2-31의2-1 【초과배당금액】

			41의2-31의2-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 계산시 적용할 율】

			41의3-0-1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3-0-2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41의3-31의3-1 【상장차익 증여의 주식 등의 범위】

			41의3-31의3-2 【주식의 상장요건】

			41의3-31의3-3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1의3-31의3-4 【상장차익 정산기준일】

			41의3-31의3-5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41의3-31의3-6 【상장차익 증여이익 계산사례】

			41의4-0-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4-31의4-1 【대출기간】

			41의4-31의4-2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시 유의점】

			41의4-31의4-3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사례】

			41의5-0-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1의5-0-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41의5-31의5-1 【주식 및 주식취득자금의 범위】

			41의5-31의5-2 【합병요건】

			41의5-31의5-3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의 요건】

			42-0-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0-2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

			42-32-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일의 증여유형 및 증여이익】

			42의2-0-1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의2-32의2-1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 계산】

			42의3-32의3-1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의3-32의3-2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세요건】

			42의3-32의3-3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수증자】

			42의3-32의3-4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재산취득 사유】

			42의3-32의3-5 【재산가치 증가사유】

			42의3-32의3-6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44-0-1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44-0-2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범위】

			44-33-1 【증여추정의 배제】

			44-33-2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여 증여추정 배제되는 경우】

			44-33-3 【정상적 상거래와 증여추정과의 관계】

			45-0-1 【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45-0-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

			45-0-4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45-0-6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금액】

			45-0-7 【명의상 채무자와 사실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

			45-0-8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45-34-1 【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45-34-2 【자금출처 증여추정 사례】

			45-34-3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

			45의2-0-1 【명의신탁】

			45의2-0-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45의2-0-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45의2-0-4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

			45의2-0-5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45의2-0-6 【토지ㆍ건물의 명의신탁】

			45의2-0-7 【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

			45의2-0-8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45의2-0-9 【명의신탁재산의 원칙적 증여의제 시기】

			45의2-0-10【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명의개서여부 판단】

			45의2-0-11【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

			45의2-0-12【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재산가액 계산】

			45의2-0-13【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는 경우】

			45의2-0-1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45의3-0-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5의3-0-2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개정연혁】

			45의3-0-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45의3-34의2-1 【특수관계법인】

			45의3-34의2-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45의3-34의2-3 【지배주주의 판단】

			45의3-34의2-4 【과세제외매출액】

			45의3-34의2-5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45의3-34의2-6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45의3-34의2-7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45의3-34의2-8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

			45의4-34의3-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45의4-34의3-2 【사업기회 제공방법】

			45의4-34의3-3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의제 이익】

			45의4-34의3-4 【정산증여의제 이익】

			45의5-0-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5의5-34의4-1 【특정법인 요건】

			45의5-34의4-2 【특정법인의 결손금 범위】

			45의5-34의4-3 【특정법인과의 거래유형】

			45의5-34의4-4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현저한 대가 판단기준】

			46-35-1 【비과세 증여재산】

			46-35-2 【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

			47-0-1 【증여세 과세가액】

			47-0-2 【합산배제 증여재산】

			47-36-1 【부담부증여】

			47-36-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 여부】

			47-36-3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채무공제 여부】

			47-36-4 【토지ㆍ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공제방법】

			47-36-5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47-36-6 【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48-0-1 【공익법인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48-37-1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48-37-2 【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48-37-3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

			48-38-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48-38-2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대상】

			48-38-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48-38-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판단】

			48-38-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지분율 계산】

			48-38-6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

			48-38-7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48-38-8 【공익법인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금액】

			48-38-9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

			48-38-10 【출연받은 재산의 국가 등에 귀속의무】

			48-39-1 【공익법인의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추징】

			48-39-2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공익법인의 자기 내부거래】

			48-40-1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48-40-2 【공익법인의 기타 사후관리 규정】

			49-42-1 【1996년 보유주식의 정리기준】

			50-43-1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50-43-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50-43-3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50의2-43의2-1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50의2-43의2-2 【전용계좌의 개설 등 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50의3-43의3-1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50의3-43의3-2 【결산서류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50의3-43의3-3 【결산서류 오류 또는 미공시】

			51-44-1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52-45-1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2-45-2 【공익신탁의 범위】

			52의2-45의2-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52의2-45의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한도】

			52의2-45의2-3 【장애인의 범위】

			52의2-45의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52의2-45의2-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53-0-1 【증여재산공제】

			53-0-2 【증여재산공제시 배우자의 범위】

			53-0-3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53-0-4 【친족의 범위】

			53-46-1 【증여재산공제 방법】

			53-46-2 【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54-47-1 【증여세 재해손실공제】

			55-0-1 【증여세 과세표준】

			56-0-1 【증여세 세율】

			57-0-1 【증여세 할증과세】

			57-0-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

			58-0-1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58-0-2 【증여세 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배제】

			58-0-3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사례】

			59-0-1 【증여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4장 재산의 평가
			60-0-1 【재산평가의 원칙】

			60-49-1 【평가기준일】

			60-49-2 【시가의 의의】

			60-49-3 【평가기간】

			60-49-4 【시가로 보는 매매가격】

			60-49-5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

			60-49-6 【시가로 보는 수용ㆍ공매ㆍ경매가격】

			60-49-7 【시가로 보는 유사 사례가격】

			60-49-8 【자본적 지출액】

			60-49-9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60-49-10 【2 이상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60-49-11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61-0-1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61-50-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평가방법】

			61-50-2 【토지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

			61-50-6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평가방법】

			61-50-7 【주택의 평가방법】

			61-50-8 【주택의 고시가격보다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큰 경우 주택의 평가액】

			61-50-9 【주택의 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평가방법】

			61-50-10 【임대한 재산의 평가】

			61-50-11 【임대건물의 토지ㆍ건물평가액 구분방법】

			61-51-1 【지상권의 의의】

			61-51-2 【지상권의 평가방법】

			61-51-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61-51-4 【특정시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61-51-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61-5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사례】

			61-51-7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방법】

			61-51-8 【재취득가액】

			61-51-9 【공동주택에 부속된 구축물의 평가】

			62-52-1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평가】

			62-52-2 【선박ㆍ기계장치 등 평가시 장부가액】

			63-52의2-1 【상장주식의 평가원칙】

			63-52의2-2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 등의 평가기간】

			63-53-1 【투자유의 종목 등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63-53-2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63-53-3 【최대주주의 판정】

			63-53-4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계산】

			63-53-5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63-54-1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63-54-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63-54-3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63-55-1 【자기주식의 순자산 포함여부】

			63-56-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63-56-2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 순손익가치의 평가】

			63-56-3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63-56-4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63-57-1 【기업공개준비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63-57-2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미상장 신주의 평가】

			63-58-1 【국채ㆍ공채ㆍ사채의 평가방법 】

			63-58-2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63-58-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63-58의2-1 【전환사채의 평가방법】

			63-58의2-2 【전환사채의 평가사례】

			63-58의 2-3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63-58의2-4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63-58의2-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

			63-58의2-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사례】

			63-58의2-7 【신주인수권과 권리락의 정의】

			63-58의2-8 【신주인수권증서】

			63-58의2-9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63-58의2-10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

			64-0-1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64-59-1 【영업권 평가】

			64-59-2 【초과이익의 산출】

			64-59-3 【매입한 무체재산권과 영업권 평가의 관계】

			64-59-4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의 평가방법】

			64-59-5 【광업권ㆍ채석권 등의 평가】

			65-60-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65-60-2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

			65-60-3 【연부ㆍ할부금액을 상환중인 재산의 평가】

			65-61-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65-61-2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

			65-61-3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

			65-62-1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66-58의3-1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66-6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66-63-3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66-63-4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액】

			66-63-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사례】

제5장 신고와 납부
			67-64-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67-64-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

			68-65-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69-65의2-1 【신고세액공제】

			69-65의2-2 【신고세액공제 방법】

			70-66-1 【자진납부세액】

			70-66-2 【분납】

			71-67-1 【연부연납】

			71-67-2 【연부연납과 납세담보】

			71-67-3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한 경우 가산금 적용여부】

			71-67-4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71-67-5 【연부연납기간 동안 세액이 변경된 경우】

			71-68-1 【연부연납금액의 계산】

			72-69-1 【연부연납가산금】

			72-69-2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73-70-1 【물 납】

			73-70-2 【물납에 충당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범위】

			73-70-3 【물납재산의 수납】

			73-71-1 【관리· 처분이 부작당한 재산의 물납】

			73-72-1 【물납재산의 변경】

			73-73-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73-74-1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 순서】

			73-75-1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73-75-2 【기타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의 결정】

			74-76-1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74-76-2 【징수유예한 세액의 부과철회】

제6장 결정과 경정
			76-0-1 【결정ㆍ경정】

			79-81-1 【경정 등의 청구 특례】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