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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關漫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제2조 [납세의무]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 [실질과세]

			제5조 [신탁소득]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9조 [납세지]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제12조 [과세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 [자산 · 부채의 평가]

			제42조의 2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 및 분할등에 관한 특례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44조의 2 [비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 3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도]

			제46조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2 [비적격 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3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4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제48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48조의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1조 [비과세 소득]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3조의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특례]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부규정]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5조 [세율]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따른 세액공제]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세 대한 과세특례]

			제63조 [중간예납]

			제64조 [납부]

			제65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8조 [추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

			제73조 [원천징수]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5조 [소액부징수]

			제76조 [가산세]

			제76조의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제76조의3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76조의4 [세액의 계산]

			제76조의5 [표준세액 공제]

			제76조의6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제76조의7 [신고․납부]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통칙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11 [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6조의13 [과세표준]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세액의 계산
			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16 [세액감면 등]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제5절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0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1 [가산세]

			제76조의22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 [과세표준]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80조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81조 [분할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82조 [청산소득금액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 [확정신고]

			제85조 [중간신고]

			제86조 [납부]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87조 [결정 및 경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9조 [징수]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배제]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91조 [과세표준]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5조 [세율]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8조의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6장 보 칙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111조 [사업자등록]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제112조의2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113조 [구분경리]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제115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등]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제출]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제121조 [계산세의 작성․발급 등]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21조의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22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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