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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寬치

제1장 총 칙
			2-0-1 【정 의】

			2-2-1 【재화의 범위】

			2-3-1 【용역의 범위】

			2-4-1 【사업의 구분】

			2-4-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2-4-3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2-4-4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2-4-5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3-0-1 【납세의무자】

			3-0-2 【납세의무자의 범위】

			3-0-3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3-0-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4-0-1 【과세대상】

			4-0-2【과세대상 여부 판정사례】

			5-0-1【과세기간】

			5-0-2【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5-0-3 【신규사업자 등의 과세기간】

			5-6-1【사업개시일의 기준】

			5-7-1【폐업일의 기준】

			6-0-1 【납세지】

			6-8-1【사업장의 범위】

			6-8-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6-8-3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6-9-1 【하치장】

			6-10-1 【임시사업장】

			7-0-1 【과세관할】

			8-0-1 【사업자등록의 의미】

			8-0-2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8-0-3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방법】

			8-11-1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8-13-1 【휴업과 폐업 의의】

			8-14-1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8-14-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제2장 과세거래
			9-0-1 【재화의 공급】

			9-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9-18-1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9-18-2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

			10-0-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10-0-2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10-0-3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0-0-4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10-20-1 【사업상 증여유형】

			10-20-2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0-23-3【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11-0-1 【용역의 공급】

			11-0-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12-0-1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13-0-1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

			13-0-2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4-0-1【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15-0-1【공급시기의 의의】

			15-28-1【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15-28-2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5-28-3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15-28-4 【계약금의 공급시기】

			15-28-5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15-28-6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

			15-28-7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16-29-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사례】

			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16-29-3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16-29-4【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의 공급시기】

			16-29-5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17-0-1【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수 있는 경우】

			19-0-1 【공급장소의 의의】

			19-0-2【재화의 공급장소 판단기준】

			20-0-1【용역의 공급장소 판단기준】

			20-0-2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21-0-1 【영세율】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21-31-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21-31-2 【임대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

			21-31-3 【영세율 적용 사업장】

			21-31-4 【영세율 적용 금액】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21-31-6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21-31-7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정의】

			21-31-8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22-0-1【용역의 국외공급의 영세율 적용요건】

			22-0-2【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23-32-1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

			23-32-2 【외항선박 등의 정의】

			23-32-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23-32-4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적용】

			24-33-1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의 범위】

			24-33-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26-0-1 【부가가치세 면제】

			26-0-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26-0-3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26-0-4 【면세 수돗물의 범위】

			26-0-5 【면세 연탄의 범위】

			26-34-1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면세 범위】

			26-35-1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

			26-35-2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26-35-3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요역으로 면세되는 범위】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26-37-1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

			26-38-1 【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26-40-1 【금융ㆍ보험용역의 면세 범위】

			26-40-2 【금융ㆍ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판정 사례】

			26-41-1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범위】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26-43-1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26-45-1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 범위】

			26-46-1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면세범위】

			27-49-1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28-57-1 【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29-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9-0-2 【공급가액의 계산】

			29-0-3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29-0-4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29-0-5 【부동산임대에 따른 공공요금의 공급가액】

			29-0-6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따른 과세표준】

			29-0-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29-0-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공급가액】

			29-0-9【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할인액의 범위】

			29-0-10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29-0-11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29-0-13 【게임장의 공급가액】

			29-0-14 【제조업자가 특정매입조건으로 백화점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29-61-1【특수한 거래의 공급가액】

			29-63-1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안분계산】

			29-64-1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29-65-1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9-65-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29-65-3 【임차인 부담 개량수선비용의 공급가액 계산】

			29-65-4 【임대보증금에 포함된 보증보험증권 가액의 간주임대료 계산】

			29-66-1【간주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계산】

			32-0-1 【세금계산서】

			32-0-2 【세금계산서의 기능】

			32-0-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

			32-0-4【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2-67-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32-67-2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32-67-3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32-67-4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32-67-5 【휴ㆍ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32-68-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개요】

			32-68-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방법】

			32-68-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32-68-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미전송가산세】

			32-69-1【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2-70-1【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사례】

			32-70-2【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3-71-1【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33-71-2【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34-0-1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34-0-2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35-0-1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장】

			36-73-1【영수증 등】

			36-73-2【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의 범위】

			37-0-1 【납부세액】

			38-0-1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38-0-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38-0-3 【둘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38-0-4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38-0-5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38-0-6【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매입세액 납부】

			39-0-1【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39-78-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40-8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40-81-2 【실지귀속의 원칙】

			40-81-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요건】

			40-8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40-8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40-81-6 【과세ㆍ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방법】

			40-81-7【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40-82-1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

			40-82-2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41-83-1【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41-83-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41-83-3【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방법】

			42-84-1 【의제매입세액 공제】

			42-84-2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42-84-3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42-84-4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42-84-5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42-84-6 【단순가공식료품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42-84-7 【부패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42-84-8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42-84-9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43-85-1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43-85-2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요건】

			43-85-3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방법】

			43-85-4 【비사업자 취득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44-86-1【재고매입세액 공제】

			44-86-2【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화】

			44-86-3【재고매입세액의 신고방법】

			44-86-4【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법】

			45-87-1 【대손세액 공제 사유】

			45-87-2 【대손세액 공제방법】

			45-87-3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45-87-4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

			45-87-5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45-87-6 【근저당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의 범위】

			45-87-7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 등의 대손세액 공제】

			45-87-8 【대손세액 공제 대상 부도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45-87-9 【각 사례별 대손세액 공제】

			45-87-10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

			45-87-11 【경정청구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45-87-12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제5장 신고와 납부
			48-90-1 【예정신고ㆍ납부】

			48-90-2 【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48-90-3【선택적 예정신고 대상자】

			48-90-4 【일부 사업장 폐지시 예정신고방법】

			48-90-5【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49-91-1 【확정신고와 납부】

			49-91-2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49-91-3 【본점 및 지점의 변경에 따른 신고방법】

			49-91-4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신고방법】

			49-91-5 【사업양도에 따른 신고방법】

			51-0-1【주사업장 총괄납부】

			51-0-2【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변경·포기】

			51-0-3【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52-95-1【대리납부】

			52-95-2【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52-95-3【대리납부 적용요건】

			52-95-4【대리납부 대상】

			52-95-5【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의 계산방법】

			52-95-6【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 등에 대한 대리납부】

			52-95-7【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

			52-95-8【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53의2-0-1【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54-97-1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56-101-1【영세율 적용 붙임서류】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57-0-1 【결정ㆍ경정】

			57-0-2 【사업장 이전 후 경정 관할기관】

			57-0-3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적용방법】

			57-0-4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59-0-1【환급의 의의 및 환급금의 지급기한】

			59-107-1【2 이상인 사업장의 조기환급신고】

			59-107-2【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59-107-3【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59-107-4【매매목적용 건축물 등의 취득시 조기환급】

			59-107-5【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시 조기환급】

			60-0-1 【가산세】

			60-0-2 【가산세 종류】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

			60-0-4 【가산세 한도】

			60-0-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60-0-6 【가산세의 감면】

			60-0-7 【위ㆍ수탁판매에 따른 가산세】

			60-0-8 【기존사업장에서 신고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60-0-9 【수정신고 등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60-0-10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60-0-11 【월별조기환급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가산세】

			60-0-12 【상품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가산세】

			60-0-13 【과다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60-0-14 【매출거래 및 반품거래 세금계산서 동시 누락에 따른 가산세】

			60-0-15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60-0-16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60-0-17 【사업양도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60-0-18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60-0-19 【영세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방법】

제7장 간이과세
			61-0-1 【간이과세】

			61-0-2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방법】

			61-109-1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61-109-2 【간이일부 사업의 폐지시 간이과세 적용방법】

			62-110-1 【공급대가 변동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시기】

			63-111-1 【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특례】

			64-112-1 【재고매입세액의 가산】

			65-113-1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69-0-1 【납부의무의 면제】

			70-116-1 【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 칙
			71-117-1【장부의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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