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징

제1장 총칙
		1-0-1 【「국세징수법」의 목적】

		1-0-2 【국세의 범위】

		1-0-3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2-0-1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1 【정의】

		4-0-1 【징수의 순위】

		5-2-1【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5-2-2 【납세증명서】

		5-4-1【납세증명서의 제출】

		5-5-1 【납세증명서의 제출의 예외】

		6-6-1 【납세증명서 발급신청방법】

		6-7-1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6의2-0-1 【미납국세 등의 열람】

		6의2-0-2 【열람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

		7-0-1【관허사업의 제한】

		7-8-1【관허사업의 제한의 정당한 사유】

		7의2-0-1【 체납자료의 제공】

		7의2-0-2 【체납자료의 제공대상자】

		7의2-0-3 【체납자료 제공 제외대상자】

		7의3-0-1 【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7의4-10의5-1 【출국금지 요청】

		7의4-10의6-1【출국금지의 해제】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9-0-1 【납세의 고지 등】

		9-0-2【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고지】

		9-18-1 【납부의 방법】

		10-0-1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10-0-2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경과 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10-0-3 【징수결정시기】

		12-0-1【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와 징수할 금액】

		12-0-2 【징수유예 등과의 관계】

		12-0-3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12-0-4 【회생채권이 면책된 경우】

		13-0-1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13-0-2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14-0-1 【납기 전 징수】

		14-0-2 【납기 전 징수사유】

	제2절 징수유예
		15-0-1 【납기시작 전의 징수유예】

		15-0-2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사유】

		15-22-1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15-22-2 【상호합의 절차개시에 따른 징수유예】

		15-22-3 【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15-22-4 【유예기간의 연장】

		16-0-1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16-0-2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17-0-1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18-0-1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19-0-1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19-0-2 【유예기간 중의 국세환급금의 충당】

		20-0-1 【징수유예의 취소】

		20-0-2 【한꺼번에 징수】

		20-0-3 【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20-0-4 【기한의 단축】

		20-0-5 【유예기간의 경과】

		20-0-6 【소명의 청취】

	제3절 독촉
		21-0-1 【가산금】

		21-0-2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21-0-3 【중가산금 결의시의 기간계산】

		21-0-4 【가산금과 중가산금 면제】

		23-0-1 【독촉과 최고】

		23-0-2 【발부기한 등】

		23-0-3 【독촉의무의 면제】

		23-0-4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24-0-1 【압 류】

		24-0-2 【압류의 해제】

		24-0-3 【압류할 수 있는 세무서장】

		24-0-4【재산의 귀속】`

		24-0-5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24-0-6 【재산의 소재】

		24-0-7 【재산의 금전적 가치】

		24-0-8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24-0-9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24-0-10 【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24-0-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24-0-12 【재산의 선택】

		24-0-13 【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24-0-14 【압류전의 최고】

		24-0-15 【야간, 휴일의 압류】

		24-0-16 【양도담보재산】

		24-0-17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24-0-18 【가등기된 재산】

		24-0-19 【초과압류의 금지】

		24-0-20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24-0-21 【보험에 가입된 재산】

		24-0-22 【담보물처분의 경우와 압류】

		24-0-23【압류의 효력】

		24-28-1【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24-29-1 【체납처분의 인계】

		24-30-1 【체납처분의 속행】

		26-0-1 【수색의 권한과 방법】

		26-0-2 【수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

		26-0-3 【폐쇄된 문 등을 여는 것】

		26-0-4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

		26-0-5 【인도를 거부한 때】

		26-0-6 【수색시간의 제한】

		26-0-7 【시효의 중단】

		26-32-1 【야간수색대상영업】

		27-0-1 【질문·검사권】

		27-0-2 【질 문】

		27-0-3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28-0-1 【참여자 설정】

		28-0-2 【성년자】

		28-0-3 【공무원】

		28-0-4 【경찰공무원】

		29-0-1 【압류조서】

		29-0-2 【수색한 경우】

		29-0-3 【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29-0-4 【참가압류의 효력】

		29-0-5 【동산 또는 유가증권】

		29-35-1 【보전압류의 경우】

		30-0-1 【사해행위의 취소】

		30-0-2 【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30-0-3【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제2절 압류금지재산
		31-0-1 【압류금지 재산】

		31-0-2 【압류금지】

		31-0-3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31-0-4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31-0-5 【법령에 의하여 급여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32-0-1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33-0-1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33-37-1 【급여의 압류범위】

		33의2-0-1 【초과압류의 금지】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34-0-1 【압류된 질물의 인도】

		35-0-1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35-0-2 【가압류】

		35-0-3 【가처분】

		35-0-4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36-0-1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36-0-2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37-0-1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38-0-1 【동산 등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38-0-2【금전의 압류】

		38-0-3 【미완성의 건물】

		38-0-4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38-0-5【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38-0-6 【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38-0-7 【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38-0-8 【유가증권의 종류】

		38-0-9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38-0-10 【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39-0-1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39-0-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39-0-3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과 효과】

		40-0-1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 압류
		41-0-1 【채권의 압류절차】

		41-0-2 【채 권】

		41-0-3 【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41-0-4 【보증인이 있는 채권】

		41-0-5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41-0-6 【보증금에 대한 압류】

		41-0-7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41-0-8 【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41-0-9 【채권증서의 점유】

		41-0-10【추심의 책임】

		41-0-11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41-0-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41-0-13 【대위의 범위】

		41-43-1 【조건부채권의 압류】

		41-45-1 【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42-0-1 【채권압류의 효력】

		42-0-2【이행의 금지】

		42-0-3 【상계의 금지】

		42-0-4 【채권의 양도 등】

		42-0-5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42-0-6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43-0-1 【채권압류의 범위】

		44-0-1 【계속수입의 압류】

		44-0-2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45-0-1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45-0-2 【부동산의 범위】

		45-0-3 【공장재단】

		45-0-4 【광업재단】

		45-0-5 【선 박】

		46-0-1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의 압류절차】

		47-0-1【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48-0-1【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49-0-1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49-0-2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

		49-0-3【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50-0-1 【제3자의 소유권 주장】

		50-55-1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반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51-0-1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51-0-2 【무체재산권 등】

		51-0-3 【권리증서의 점유】

		52-0-1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52-0-2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

		52-0-3 【분납 중 압류관계】

		52-0-4 【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제8절 압류의 해제
		53-0-1 【압류해제의 요건】

		53-0-2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유】

		53-0-3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53-0-4 【가격의 변동, 그 밖의 사유】

		53-0-5 【초과압류관계】

		54-0-1 【압류의 해제】

		54-0-2 【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54-0-3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54-0-4 【채권증서 등의 인도】

		55-0-1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징수】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56-0-1 【교부청구】

		56-0-2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56-0-3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56-0-4 【교부청구의 제한과 효과】

		56-0-5 【교부청구 후 국세의 증액과 감액】

		57-0-1 【참가압류】

		57-0-2 【참가압류의 제한】

		57-0-3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58-0-1 【참가압류의 효력 등】

		58-0-2 【압류해제와 재산의 인도】

		58-0-3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

		58-65-1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59-0-1 【압류해제와 순서】

		59-0-2【동산 등의 보관비용】

		60-0-1【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61-0-1 【공매의 제한】

		61-0-2【매각의 대상】

		61-0-3 【자동차 등의 매각 전의 점유】

		61-0-4 【불복청구중인 경우 공매】

		61-0-5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61-0-6【공매대행】

		61-68-1 【구분공매】

		62-0-1 【수의계약의 의의】

		62-0-2【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요건】

		62-0-3 【수의계약의 통지】

		62-0-4【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62-0-5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62-0-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2-69-1 【추산가격】

		63-0-1 【매각예정가격】

		63-0-2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63-70-1 【감정평가업자】

		64-0-1 【공매장소】

		65-0-1 【공매보증금】

		65-0-2 【공매보증금의 매수대금충당과 반환】

		65-71-1 【유가증권의 공매보증금대용】

		66-0-1【매수인의 제한】

		67-0-1【입 찰】

		67-0-2【경 매】

		67-0-3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67의2-0-1【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68-0-1 【공매통지】

		68의2-0-1 【배분요구 등】

		70-0-1 【공매공고 기간】

		70-0-2 【공고의 계속】

		71-0-1 【공매의 중지】

		71의2-0-1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72-0-1【공매참가의 제한】

		72-0-2 【공매참가의 제한사유】

		73-0-1 【입찰과 개찰】

		73-0-2 【낙찰자 결정의 조건】

		73-0-3 【매각구분별 낙찰자의 결정】

		73-0-4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매각예정가격】

		73의2-0-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73의3-0-1【차순위 매수신고】

		74-0-1 【재공매】

		74-0-2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74-0-3 【전화가입권의 매각예정가격】

		75-0-1 【매각결정과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75-0-2 【매각결정】

		75-0-3 【매각결정의 효과】

		76-76-1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77-0-1【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77-0-2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78-0-1 【매각결정의 취소】

		79-0-1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79-0-2 【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79-0-3 【담보책임】

		79-77-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제11절 청산
		80-0-1 【배분금전의 범위】

		80의2-0-1【배분기일의 지정】

		81-0-1 【배분방법】

		81-0-2 【배분할 금액의 확정】

		81-0-3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81-0-4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의 지급】

		81-0-5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81-0-6 【가압류·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81-0-7【배분순위의 착오】

		81-0-8 【교부청구의 부당】

		81-79-1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82-0-1 【국유·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83-0-1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시기】

		83의2-0-1【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84-0-1 【배분금전의 예탁】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85-0-1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85-0-2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

		85의2-0-1 【체납처분 유예】

		85의2-0-2 【체납처분유예의 승인기준】

		85의2-82의2-1【체납처분 유예기간】

		87-85-1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