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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憺 해석편람

	[제1조][상속세과세대상]
		1-1 상속개시일
		1-2 거주자와 비거주자구분
		1-3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2-1 증여세 과세대상
		2-2 예금등의 증여
	[제3조][상속세납부의무]
		3-1 상속세납세 의무자
		3-2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3-3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제4조][증여세납세의무]
		4-1 증여세 납세의무자
		4-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제5조][상속재산등의소재지]
		5-1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6조][과세관할]
		6-1 과세관할
	[제7조][상속재산의범위]
		7-1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7-2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8조][상속재산으로보는보험금]
		8-1 보험금 등
	[제9조][상속재산으로보는신탁재산]
		9-1 신탁재산 등
	[제10조][상속재산으로보는퇴직금등]
		10-1 퇴직금 등
	[제11조][전사자등에대한상속세비과세]
		11-1 전사자 등
	[제12조][비과세되는상속재산]
		12-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12-2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13-1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3-2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가액에서차감하는공과금등]
		14-1 공과금
		14-2 채무공제
		14-3 보증채무
		14-4 비거주자의 채무
	[제15조][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등]
		15-1 상속추정
	[제16조][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16-1 공익법인의 범위
		16-2 공익법인의 출연방법
	[제18조][기초공제]
		18-1 가업상속공제
		18-2 영농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19-1 배우자공제
	[제20조][기타인적공제]
		20-1 기타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21-1 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상속공제]
		22-1 금융재산의 범위
	[제24조][공제적용의한도]
		24-1 공제적용 한도
	[제26조][상속세세율]
		26-1 상속세 세율
	[제27조][세대를건너뛴상속에대한할증과세]
		27-1 상속세 할증과세
	[제28조][증여세액공제]
		28-1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29-1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0조][단기재상속에대한세액공제]
		30-1 단기상속공제
	[제31조][증여재산의범위]
		31-1 위자료 등
		31-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31-3 증여의 취소 및 반환
		31-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3조][신탁의증여]
		33-1 신탁이익 증여의제
	[제34조][보험금의증여]
		34-1 보험금의 증여의제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
		35-1 저가 양수
		35-2 고가 양도
		35-3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36조][채무면제등의증여]
		36-1 채무면제
	[제37조][부동산무상사용시 이익의증여]
		37-1 토지무상 사용
	[제38조][합병시이익의증여]
		38-1 합병시 증여의제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증여]
		39-1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39-2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
		39-3 감자시 증여의제
	[제39조의2][감자시의증여의제]
		39의2-1 감자시 증여의제
	[제40조][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증여]
		40-1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 의제
	[제41조][특정법인과 거래이익 증여]
		4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제41조의4][금전대부이익의증여]
		41의4-1 금전대부 등
	[제42조][기타이익의증여]
		42-1 기타의 증여의제
	[제44조][배우자등에대한양도시의증여추정]
		44-1 배우자 등에 양도시 증여추정
		44-2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후 배우자 등에게 소유권 이전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45-1 취득자금시 증여추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45의2-1 명의신탁 여부
		45의2-2 조세회피 목적
		45의2-3 주식등의 실명전환
	[제46조][비과세되는증여재산]
		46-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47-1 증여재산 가액에 가산
		47-2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제48조][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등]
		48-1 공익법인등이 출연받는 재산가액
		48-2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
	[제49조][공익법인등의주식등의보유기준]
		49-1 주식등의 보유기준
	[제50조][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50-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53조][증여재산공제]
		53-1 증여재산공제
	[제56조][증여세세율]
		56-1 증여세 세율
	[제57조][직계비속에대한증여의할증과세]
		57-1 할증 과세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58-1 기납부 세액공제
	[제60조][평가의원칙등]
		60-1 평가 기준일
		60-2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60-3 감정가액, 수용.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제61조][부동산등의평가]
		61-1 토지 및 건물의 평가
		61-2 시설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61-3 사실상 임대차계약등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등의평가]
		63-1 상장·협회등록주식의 평가
		63-2 비상장주식의 평가
		63-3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63-4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64조][무체재산권등의평가]
		64-1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66조][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평가의특례]
		66-1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66-2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67-1 상속세 신고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68-1 증여세 신고
	[제69조][신고세액공제]
		69-1 신고세액 공제
	[제71조][연부연납]
		71-1 연부연납허가및 담보 제공
		71-2 연부연납세액경정. 기간변경 및 취소
	[제72조][연부연납가산금]
		72-1 연부연납가산금
	[제73조][물납]
		73-1 물납의 신청 및 허가
		73-2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73-3 물납청구의 범위
		73-4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73-5 수납가액의 결정
	[제76조][결정.경정]
		76-1 결정.경정
	[제78조][가산세등]
		78-1 신고불성실 가산세
		78-2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79조][경정등의청구특례]
		79-1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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