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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關 해석편람

	[제1조][정 의]
		1-1 법인성격
		1-2 영리법인
		1-3 비영리법인
	[제2조][납세의무]
		2-1 납세의무
	[제3조][과세소득의범위]
		3-1 수익사업의 범위
		3-2 수익사업 제외
		3-3 기타 과세소득의 범위 수익사업 제외
	[제4조][실질과세]
		4-1 실질과세
	[제5조][신탁소득]
		5-1 신탁소득
	[제6조][사업연도]
		6-1 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의변경]
		7-1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사업연도의의제]
		8-1 사업연도의 의제
		8-2 합병.분할등기일
	[제9조][납세지]
		9-1 납세지
	[제13조][과세표준]
		13-1 결손금 공제
	[제14조][각사업연도의소득]
		14-1 각사업연도소득
	[제15조][익금의범위]
		15-1 익금의 범위
		15-2 사업 수입금액
		15-3 자산 양도수입금액
		15-4 임대수입금액, 보증금의 간주익금 등
		15-5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등
		15-6 기타 익금 등
	[제16조][배당금또는분배금의의제]
		16-1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16-2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6-3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16-4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16-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제17조][자본거래로인한수익의익금불산입]
		17-1 주식발행초과금
		17-2 감자차익
		17-3 합병차익, 분할차익
	[제18조][평가차익등의익금불산입]
		18-1 자산의 평가차익
		18-4 기관투자가 배당금액
		18-5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중 이월결손금 보전금액
		18-6 기타 익금불산입
	[제19조][손금의범위]
		19-1 매입가액과 판매부대비용
		19-2 광고선전비
		19-3 자산의 처분손실
		19-4 인건비, 복리후생비, 훈련비 등
		19-5 보험료.제세공과.협회 회비 등
		19-6 지급이자
		19-7 임차료
		19-8 기타손금
	[제20조][자본거래등으로인한손비의손금불산입]
		20-1 성과급 손금산입
		20-3 주식할인발행초과금
		20-4 기타 손금 불산입
	[제21조][제세공과금의손금불산입]
		21-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2조][자산의평가차손의손금불산입]
		22-1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23-1 감가상각 대상자산
		23-2 영업권 등 무형고정자산
		23-3 손금계상 방법
		23-4 상각범위액의 계산
		23-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23-6 내용연수와 상각율
		23-7 자산별 내용연수 구분
		23-8 내용연수의 특례와 변경
		23-9 감가상각의 의제
		23-10 즉시상각의 의제
		23-11 자본적 지출
		23-12 수익적 지출
		23-13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24조][기부금의손금불산입]
		24-1 지정기부금
		24-2 전액손금인정 기부금
		24-3 비지정기부금
		24-4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24-5 기타 기부금
	[제25조][접대비의손금불산입]
		25-1 수입금액의 범위
		25-3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 등
		25-4 접대비의 범위
		25-5 접대비로 보지않는 지출
		25-6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제26조][과다경비등의손금불산입]
		26-1 임원 상여금 등 인건비
		26-2 퇴직금 등
		26-3 단체퇴직보험료.복리후생비
		26-4 여비.교육훈련비.회의비 등
		26-5 공통경비
	[제27조][업무와관련없는비용의손금불산입]
		27-1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
		27-2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27-3 유예기간의 적용
		27-4 기타 업무무관 자산
		27-5 업무무관 지출
	[제28조][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28-1 차입금의 범위
		28-2 지급이자의 범위
		28-3 기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8-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지급이자
		28-5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29-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29-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등
		29-3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
		33-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33-2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등
		33-3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등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손금산입]
		34-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34-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채권
		34-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34-4 대손금의 손금산입
		34-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부도수표 등
		34-6 대손금의귀속시기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손금산입]
		35-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취득한사업용자산가액의손금산입]
		36-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취득한고정자산가액의손금산입]
		37-1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손금산입]
		38-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40조][손익의귀속사업연도]
		40-1 자산의 판매손익 등
		40-2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손익
		40-3 용역제공 손익 등
		40-4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손익
		40-5 수입이자.배당금 및 지급이자 등
		40-6 손해배상금.위약금.연체료 등의 손익
		40-7 선급비용 등 대응원가
		40-8 인건비
		40-9 판매비, 관리비 등
		40-10 기타손익
	[제41조][자산의취득가액]
		41-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41-2 자기 제조.생산.건설 자산
		41-3 현물출자.합병.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
		41-4 대물변제, 교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41-5 기타 취득가액
	[제42조][자산.부채의평가]
		42-1 평가대상 자산.부채
		42-2 재고자산의 평가
		42-3 유가증권의 평가
		42-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42-5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
		44-1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제45조][합병시이월결손금의승계]
		45-1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
		46-1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제47조][물적분할로인한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
		47-1 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48조][분할후존속하는법인에관한소득금액계산특례]
		48-1 분할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49조][합병및분할시의자산.부채의승계등]
		49-1 합병 및 분할시 승계되는 자산.부채
		49-2 합병 및 분할시 승계되는 자산.부채
	[제50조][교환으로인한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
		50-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대한소득공제]
		51의2-1 소득공제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52-1 특수관계자의 범위
		52-2 자산의 고가양수.현물출자
		52-3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양도.현물출자
		52-4 불량채권의 양수 등
		52-5 자산.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 등
		52-6 자산.용역의 고가 차용 등
		52-7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 분여
		52-8 기타 부당행위 유형
		52-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배제
		52-10 시가의 범위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57-1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제58조][재해손실에대한세액공제]
		58-1 재해손실 세액공제
	[제58조의2][농업소득세의세액공제]
		58의2-1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제59조][감면및세액공제액의계산]
		59-1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60조][과세표준등의신고]
		60-1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1조][준비금의손금계상특례]
		61-1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과세표준신고특례]
		62-1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제63조][중간예납]
		63-1 중간예납
	[제64조][납부]
		64-1 납부
	[제66조][결정및경정]
		66-1 경정 및 결정
	[제67조][소득처분]
		67-1 소득처분
		67-2 소득처분대상과 시기 등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
		72-1 결손금 소급공제
	[제76조][가산세]
		76-2 과소신고 가산세
		76-3 미납부 가산세
		76-4 기타 가산세 등
		76-5 가산세 적용배제
	[제78조][법인의조직변경으로인한청산소득에대한과세특례]
		78-1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제79조][해산에의한청산소득금액의계산]
		79-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80조][합병에의한청산소득금액의계산]
		80-1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81조][분할에의한청산소득금액의계산]
		81-1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83조][세율]
		83-1 청산소득 세율
	[제111조][사업자등록]
		111-1 사업자등록
	[제112조][장부의비치·기장]
		112-1 장부의 비치·기장
	[제113조][구분경리]
		113-1 구분경리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116-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
		116-2 지출증빙수취 보관대상 제외
		116-3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제출]
		119-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1조][계산서의작성·교부등]
		121-1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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