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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寬치 해석편람

	[제1조][과세대상]
		1-1 과세되는 재화
		1-2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1-3 과세되는 용역
		1-4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
		1-5 부수재화 및 용역의 범위
		1-6 부동산매매업
		1-7 사업의 구분
	[제2조][납세의무자]
		2-1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2-2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제3조][과세기간]
		3-1 과세기간
	[제4조][납세지]
		4-1 사업장의 범위
		4-2 하치장
		4-3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5조][등록]
		5-1 사업자 등록
		5-2 사업자등록 정정
		5-3 사업자등록 관련 기타사항
	[제6조][재화의공급]
		6-1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6-2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
		6-3 자가공급의 범위
		6-4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의 범위
		6-5 폐업시 잔존재화
		6-6 사업의 양도
		6-7 담보제공
	[제7조][용역의공급]
		7-1 용역공급의 범위
		7-2 용역의 자가공급
		7-3 용역의 무상공급
	[제8조][재화의수입]
		8-1 재화의 수입
	[제9조][거래시기]
		9-1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9-2 할부판매의 공급시기
		9-3 조건부판매의 공급시기
		9-4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9-5 기타 재화의 공급시기
		9-6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9-7 완성도 및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9-8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제10조][거래장소]
		10-1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장소
	[제11조][영세율적용]
		11-1 직수출·대행수출
		11-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
		11-3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1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11-5 비거주자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11-6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11-7 외항선박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11-8 외국정부기관등에 관련된 영세율
		11-9 일반여행업 관련 영세율
		11-10 외교관등 공급 재화·용역 영세율
		11-11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영세율
		11-12 기타 영세율 적용 관련사항
	[제12조][면세]
		12-1 면세되는 식용 농산물
		12-2 면세되지 아니하는 식용농산물
		12-3 면세되는 식용축산물
		12-4 면세되지 아니하는 식용축산물
		12-5 면세되는 식용수산물
		12-6 면세되지 아니하는 식용수산물
		12-7 미가공식료품 등에 관련된 부산물
		12-8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농산물
		12-9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축산물
		12-10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수산물
		12-11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임산물
		12-12 수돗물
		12-13 연탄과 무연탄
		12-14 의료보건용역
		12-15 교육용역
		12-16 여객운송용역
		12-17 도서·신문등에 관련된 면세
		12-18 복권등에 관련된 면세
		12-19 제조담배관련면세
		12-20 금융보험용역
		12-21 주택의 임대 및 토지
		12-22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
		12-23 개인·법인등이 공급하는 인적용역
		12-24 예술창작품등과 관련된 면세
		12-25 도서관·박물관 등의 면세
		12-26 종교·학술·기타 공익단체 등의 면세
		12-27 국가등의 재화·용역 면세 여부
		12-28 국가 및 공익단체에 무상기증재화
		12-29 면세사업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12-30 수입미가공식료품해당여부
		12-31 기타재화수입관련면세여부
		12-32 면세포기 신고
	[제13조][과세표준]
		13-1 과세표준 계산
		13-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13-3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
		13-4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등의 과세표준
		13-5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13-6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13-7 용기대금과 포장대금
		13-8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3-9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13-10 외화의 환산
	[제15조][거래징수]
		15-1 거래징수
	[제16조][세금계산서]
		16-1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16-2 본지점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16-3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16-4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16-5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16-6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16-7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16-8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제17조][납부세액]
		17-1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17-2 공급시기등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17-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17-4 세금계산서 제출기한과 매입세액 공제
		17-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17-6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17-8 토지관련 매입세액
		17-9 등록전매입세액
		17-10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7-11 기타 매입세액 공제에 관련된 사항
		17-1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7-1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7-14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농산물
		17-15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축산물
		17-16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수산물
		17-17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임산물
		17-18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제조·가공 해당여부
		17-19 용역제공관련 의제매입세액 공제
		17-20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17-21 기타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사항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17의2-1 파산선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17의2-2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17의2-3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17의2-4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17의2-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17의2-6 기타 대손세액공제에 관련된 사항
	[제18조][예정신고와납부]
		18-1 예정신고와 납부
	[제19조][확정신고와납부]
		19-1 확정신고와 납부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20-1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제21조][경정]
		21-1 경 정
	[제22조][가산세]
		22-1 미등록가산세
		22-2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가산세
		22-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22-4 매입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
		22-5 신고불성실가산세
		22-6 납부불성실가산세
		22-7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22-8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제23조][징수]
		23-1 징 수
	[제24조][환급]
		24-1 환 급
	[제25조][간이과세]
		25-1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제26조][과세표준과세액]
		26-1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30조][간이과세의포기]
		30-1 간이과세의 표기
	[제32조][영수증]
		32-1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
	[제32조의2][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등]
		32의2-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33조][납세관리인]
		33-1 납세관리인
	[제34조][대리납부]
		34-1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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