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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 해석편람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손금산입]
		4-1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4-2 중소기업 규모등 판단
		4-3 유예기간 판단
		4-4 투자준비금의 손금 및 익금산입
		4-5 추징 및 기타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1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5-2 사후관리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6-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6-2 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6-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6-4 감면세액계산 또는 절차
	[제7조][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7-1 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7-2 감면소득 또는 공제세액 계산
		7-3 신고 또는 경정 등
	[제7조의2][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7의2-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9조][기술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
		9-1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조][기술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10-1 적용대상 비용
		10-2 세액공제 계산방법
	[제12조][기술이전소득에대한세액감면]
		12-1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12-2 매월원천징수시감면세액신청방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14-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대한과세특례적용]
		15-1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16-1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의면제]
		18-1 국내취업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18-2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제19조][자본재산업의현장기술인력에대한소득공제]
		19-1 중소기업유예기간내의 소득공제적용
		19-2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19-3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19-4 자본산업과 기타산업 겸업시 소득공제 판단 기준
		19-5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계산
		19-6 소득공제시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
		19-7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신청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등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
		21-1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21-2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21-3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24-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25-1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25-2 공제세액 및 기간계산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26-1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
		26-2 공제세액 및 기간계산
		26-3 공제세액 사후관리등
		26-4 기타 수정신고, 경정 등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27-1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
	[제27조의2][과잉생산설비의폐기에대한세액공제]
		27의2-1 공제대상 및 세액계산
		27의2-2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 신청절차
	[제31조][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이월과세]
		31-1 통합요건
	[제32조][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32-1 이월과세대상 여부
	[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34-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7조][법인의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위한특별부가세의면제등]
		37-1 적용대상 판단
		37-2 세액계산 및 감면절차
	[제38조][현물출자에대한과세특례]
		38-1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38-2 과세이연금액등 계산
		38-3 사후관리
	[제38조의2][기업분사에대한특별부가세감면등]
		38의2-1 경영자인수기업
	[제39조][보증채무의인수변제등에대한과세특례]
		39-1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39-2 손금산입금액 계산
	[제40조][주주등의자산양도에따른양도소득세의감면]
		40-1 감면요건 해당여부
	[제41조][주주등의자산증여에관한법인세등과세특례]
		41-1 감면요건 해당여부
	[제42조][기업의 합병,사업양도·양수등의지원을위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
		42-1 감면요건 해당여부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결정을받은법인의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특례]
		44-1 감면요건 해당여부
	[제45조][기업개선작업에대한과세특례]
		45-1 감면요건 해당여부
	[제48조][금융기관등에대한과세특례]
		48-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제49조][금융기관합병에대한법인세등과세특례]
		49-1 감면요건 해당여부
	[제50조][금융기관등의합병등에따른특별부가세의감면]
		50-1 감면대상 자산
	[제51조][금융산업구조개선에따른부동산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의감면]
		51-1 감면대상 자산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대한과세특례]
		55-1 감면요건 해당여부
	[제60조][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등]
		60-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62-1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63조][수도권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63-1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이전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
		63의2-1 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이전에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63의2-2 사후관리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64-1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5조][의료취약지역에서의병원신설에대한세액감면등]
		65-1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66-1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68-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69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 면제]
		69-1 자경농지
	[제71조][5년이상가동한공장의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71-1 5년이상 가동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적용
		71-2 사후관리
	[제72조][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72-1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3조][기부금의손금산입특례]
		73-1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여부
	[제76조][정치자금의손금산입특례등]
		76-1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등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
		77-1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제78조][개발사업시행자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
		78-1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
		80-1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80-2 사후관리
	[제81조][학교법인의토지등에대한특별부가세의면제]
		81-1 학교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81-2 사후관리
	[제82조][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특별부가세의면제]
		82-1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82-2 사후관리
	[제84조][농업협동조합등에대한특별부가세등의감면등]
		84-1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적용여부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등]
		86-1 개인연금저축 등의 범위
		86-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추징방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등]
		87-1 불입한도를 초과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대한비과세등]
		88-1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대상자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89-1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 방법
		89-2 세금우대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방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94-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
		97-1 장기임대주택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특례]
		97-3 감면세액 계산 및 절차
		97의2-1 신축임대주택
	[제99조][신축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99-1 신축주택
	[제99조의2][신축주택의취득을위한주택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의특례]
		99의2-1 양도소득세 특례
	[제99조의3][신축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99의3-1 양도소득세 감면
	[제100조][근로자의주거안정지원을위한과세특례]
		100-1 주택보조금의 범위
	[제103조][의료기기투자에대한세액공제]
		103-1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제104조의3][주권상장기업또는협회등록기업에대한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손금산입]
		104조의3-1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5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105-1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105-2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105-3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05-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05-5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제106조][부가가치세의면제등]
		106-1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2 공장등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학교급식사업
		106-3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106-4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106-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수입 재화
	[제107조][외국사업자등에대한간접세의특례]
		107-1 외국사업자등에대한부가가치세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108-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116조][인지세의면제]
		116-1 인지세 면제 범위
	[제117조][증권거래세의면제]
		117-1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121의2-1 조세감면기준
		121의2-2 감면비율 계산 방법
		121의2-3 감면대상세액 계산방법
		121의2-4 조세감면사업
		121의2-5 감면대상소득
		121의2-6 감면기산일
		121의2-7 감면신청기한
		121의2-8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5][조세의추징]
		121의5-1 조세추징 발생사유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
		121의6-1 조세감면기준
		121의6-2 면제대상 기술도입대가의 범위
		121의6-3 면제대상 기술의 범위
		121의6-4 조세감면신청
	[제122조][수입금액의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
		122-1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3조][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대한소득세납부세액공제]
		123-1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 공제
	[제125조][성실신고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경감]
		125-1 성실신고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경감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126의2-1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사용액의 범위
	[제127조][중복지원의배제]
		127-1 법인세등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127-2 특별부가세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127-3 외국인투자자분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여부
		127-4 기타 중복적용배제 대상
	[제128조][추계과세시등의감면배제]
		128-1 부당과소신고금액의 감면배제
	[제129조][특별부가세감면등의배제]
		129-1 특별부가세 감면등의 배제
	[제130조][수도권안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
		130-1 창업 해당여부
		130-2 감면배제대상 투자 여부
	[제132조][최저한세]
		132-1 최저한세
	[제134조][특별부가세감면의종합한도]
		134-1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지급이자손금불산입]
		135-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여부
		135-2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례
	[제136조][접대비의손금불산입특례]
		136-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8조][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
		138-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제143조][구분경리]
		143-1 구분경리
	[제144조][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
		144-1 이월공제 적용방법
		144-2 이월공제 승계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적립]
		145-1 적립대상
		145-2 적립시기 및 방법
		145-3 불이행시 감면배제
		145-4 기업합리화적립금 사후관리
		145-5 거주자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의무
	[제146조][감면세액의추징]
		146-1 기업합리화적립금 사후관리
		146-2 투자세액공제받은 자산의 처분
		146-3 거주자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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