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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 해석편람

  [제146조][감면세액의추징]

  146-3 거주자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사후관리

  146-3-1 장기차입금의 상환 해당 여부
  146-3-2 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거주자에 대한 미사용감면세액의 추징
  146-3-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사용감면세액이 있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
  146-3-4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146-3-5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146-3-6 거주자의 폐업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추징
  146-3-7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146-3-8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시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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