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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 해석편람

[제106조][부가가치세의면제등]

106-1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1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106-1-2 국민주택 부대시설
	106-1-3 미완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양도
	106-1-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 포함 여부
	106-1-5 국민주택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처리
	106-1-6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106-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
	106-1-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106-1-9 지하수 개발용역
	106-1-10 국민주택 하자보수비
	106-1-11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급 용역
	106-1-12 면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
	106-1-13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
	106-1-14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106-1-15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106-1-16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106-1-17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06-1-18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면세 여부
	106-1-19 기숙사 등의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 보수용역의 면세 여부
	106-1-20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공사시 면세 여부
	106-1-21 국민주택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106-1-22 국민주택단지의 진입도로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106-1-23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공장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106-1-24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국민주택모델하우스의 과세 여부
	106-1-25 부대설비시설인 지하주차장을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106-1-26 하도급 받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106-1-27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자재를 관급받는 경우에 면세여부
	106-1-28 국민주택 공급시 승인받지 아니한 사양선택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29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30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06-1-31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함께 당해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6-1-32 국민주택규모이하 조립완성건축물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6-1-33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34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의 면세여부
	106-1-35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면세여부
	106-1-36 건축사의 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37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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