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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78조][가산세등]

  78-1 신고불성실 가산세

  78-1-1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78-1-2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순증가분(부동산의 가액 - 채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78-1-3 신고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78-1-4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않음
  78-1-5 증여세신고 납부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78-1-6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78-1-7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으로 발생한 미달신고 금액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78-1-8 구 조감법상의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이 아님
  78-1-9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에 적용됨
  78-1-10 채무부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78-1-11 처분금액의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신고불성실신고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안함
  78-1-12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78-1-13 상속재산면적을 잘못계산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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