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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76조][가산세]

76-4 기타 가산세 등

	76-4-1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76-4-2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소액주주란에 포함시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가산세 적용여부
	76-4-3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교부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76-4-4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76-4-5 음식점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76-4-6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의 제출여부
	76-4-7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방법
	76-4-8 상품권 구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76-4-9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배제
	76-4-10 증권시장 안정기금 보유주식의 변동상황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 적용됨
	76-4-11 출장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범위
	76-4-12 다수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표하는 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76-4-13 감액수정계산서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76-4-14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시기
	76-4-15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에 대한 가산세 적용범위
	76-4-16 근로소득 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76-4-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76-4-18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수정제출시 가산세 적용
	76-4-19 주식등 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76-4-20 주주의 변동없이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76-4-21 주식변동상황의 일부만을 제출한경우 가산세적용됨
	76-4-22 법인세 과세표준에 신고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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