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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66조][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평가의특례]

66-1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66-1-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66-1-2 담보부족으로 타사 재산으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경우
	66-1-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66-1-4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말함
	66-1-5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평가특례적용 안함
	66-1-6 증여재산의 경우에도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됨
	66-1-7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재산별로 감정가액이 작성된 경우 각 재산별로 평가특례규정 적용함
	66-1-8 평가특례적용시 감정가액은 평가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임
	66-1-9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평가
	66-1-10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