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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해석편람

[제60조][평가의원칙등]

60-3 감정가액, 수용.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60-3-1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음
	60-3-2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60-3-3 상속인이 감정가액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음
	60-3-4 증여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60-3-5 개인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은 시가인정 안됨
	60-3-6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60-3-7 신고한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하여 재감정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은 원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해야함
	60-3-8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그 외의 감정가액이 2개 있는 경우
	60-3-9 낙찰되었으나 계약불이행으로 공매가 무효된 경우